심상근
2013. 06. 23.

지난 대선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에 치열했던 NLL관련 발언 공방전이 다시 터졌다. 다음은 오늘 23일 연합뉴스 기사의 일부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발췌록'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열람•내용 공표에 관여한 7명을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번에 민주당이 고발한 7명은 '발췌록'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이다.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함께 고발됐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남 국정원장과 한 1차장은 국정원법을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인용 끝)

나의 의견으로는, 이 사안은 단순한 기록문 관리법 사안이 아닐 수 있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는 상기 문서관리법의 상위 사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지만, 가상적인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을 이야기들을 나누었다면, 그 대화 내용을 두고 문서관리법 운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문화일보 등 여러 언론매체가 전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발췌본’ 내용들은 북한 핵무기,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통일론 등에 걸쳐 대한민국 존립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들은 전문가들이 더 상세히 분석하여야겠지만, 피상적으로 보아도 대한민국 안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며 이는 공개적으로 법적 정치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서관리법 운운하며 정쟁을 할 대상이 아니다. 국민들은 세금만 내는 봉이 아니다. 나라의 밑동이 통째로 흔들릴 사안인지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남북관계에 관련된 나의 주장은 지난 수년 간 여일하다. 즉, 남한과 북한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적어도 100년 간 상호 존중하며, 흡수 의도를 각기 완전히 접고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각기 올인하여야 하며, 이에는 남북한이 공동번영을 목표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MB정권은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기대어 북한흡수의 꿈을 가지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흡수의 의지를 견지하고 있으며, 헌법에 기존의 남한흡수의지에 덧붙여 핵무기 보유국 선언까지 명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나는 근래 칼럼들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북한 및 종북의 공세도 유달리 강했다. 핵실험-로켓발사-오웅목사 동영상-백년전쟁 동영상-개성공단 폐쇄 등, 유달리 치열한 공세의 내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고 고로 밀면 밀릴 것이라는 잠재의식이 작용했다고 나는 추정한다.”

“박근혜 정부 초기의 어려움과 곤경은 70% 정도가 진보 내지 종북 언론의 방해공작 탓이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낙마가 가장 큰 예이다. 제기된 사안들은 그에게 결함이기는 하지만 낙마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

김병관 후보는 당시 정무수석의 저녁 아침 연이은 강경한 사퇴종용 전화를 받고 사퇴를 하였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라도 하고 싶다는 그의 요구는 무시되었다. 대통령비서실장에게라도 확인전화를 해보지 그랬느냐는 질문에 그는 고개를 떨구고 고개만 저었다. 그의 낙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히 심적으로 타격이었을 것이다.

취임 후 국내적으로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오는 공세는 대통령으로서 엄청 큰 시련이었을 것이다. 거기에 정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윤창중/이남기 행키팽키였을 것이다. 한 사람은 성추행하고, 다른 사람은 도망가라고 사주하며 25시간 대통령에게 비밀로 하고, 국내외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윤창중은 기자회견을 하여 이남기와 정면으로 맞서고… 콩가루 집안이었다.

나는, 객관적 분석에 의거하여, 북한에게 남한 흡수 포기를 다시 제안한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MB정권과 극보수 언론이 원하는 북한의 붕괴와 남한주도 통일도 결코 불가능하다. 각각, 미국과 중국의 국익 상 결코 불가능이다. 북한과 남한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불가능에 매달리는 한 한반도가 요동을 친다. 뭔가 삐끗하면 폭삭 망할 수 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벼랑 끝 경기불황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극보수들이 북한침공을 획책하는 것이다. 중국을 적성국으로 몰면 미국경제는 자동적으로 살아난다. 이러한 화약고 옆에서 북한과 남한의 극우파들은 불장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명색이 보수정권이라는 터에, 운동권 출신 검사를 국정원 수사의 주임검사로 앉힌 검찰의 배짱도 알아주어야 한다. 정말로 정부 내에 대통령도 능가할 힘이라도 존재하는 모양이다.

뉴데일리 기사 일부를 인용하자면:

“이번 [국정원사건](국정원여직원 불법감금사건 or 국정원댓글사건) 주임검사의 운동권 전력도 최근 핫 이슈가 됐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건의 주임검사인 진 모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PD(민중민주)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부총학생회장이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이 작성한 것인지 걱정이었는데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인 가 2007년 9월12일 사무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3천만원을 모금했는데, 참여자 명단에 진 검사와 동일한 이름이 나온다"며 "흔한 이름이 아닌 만큼, 동일인이라면 현직 검사가 된 이후에도 이 단체를 후원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문화일보 등이 보도한 내용은 진실로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안들이었다.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내용을 일부 반복하자면,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이 21일 국정원에서 제공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록 발췌본’에서 확인한 내용은 적지 않은 부분이 북한의 주장이나 논리와 유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핵은 방어용”이라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포기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은 북한 국방위원회나 외무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이 줄기차게 밝혀온 각종 담화•성명 등을 지지하는 대목들로도 읽힐 수 있는 것들이다. 미국을 비판한 발언, 주한미군 철수 관련 문제, 한반도통일론 등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보고 드린다” 등의 화법을 동원하며 먼저 입장을 밝히거나 김 위원장의 주장을 두둔했다는 점도 새로 드러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당시 회담록을 A4용지 8장으로 정리해 정보위원들에게 열람시킨 발췌본의 내용은 문화일보가 지난 2012년 10월 9일(1•3면), 같은 해 12월 17일(1•3면) 등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들 중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각종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 “다음 번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합의한 것은 쐐기를 박자”고 보도한 대목도 발췌본에서 사실로 확인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 북핵 = 노 전 대통령은 “북이 핵을 갖는 것은 방어용”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다”고도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 동안 해외에 다니면서 50회 넘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의 공감대를 넓히려는 발언을 숨기지 않았다.

◆ 한•미관계 = 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가장 가혹한 금융제재조치로 평가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와 관련, “미국의 BDA 조치는 잘못됐다”고 북 입장을 두둔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이 꼽힌 것은 그 동안 민족공조를 열심히 추진한 덕택”이라며 “평화를 깨는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에도 미국이 1위로 나오고 그 다음이 일본, 다음이 북측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해 NLL = 이 문제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회담록 존재 자체와 대화내용 등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붙었을 때 진위를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이번 발췌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 그것이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남측에선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헌법 문제라고 나오는데,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며 “내가 봐도 NLL은 숨통이 막힌다. 이 문제만 나오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데 NLL을 변경하는 데 있어 (김) 위원장과 내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노 전 대통령은 NLL 평화협력지대와 관련, 김 위원장이 “그것을 쌍방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NLL관련) 법을 포기하자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 라고 호응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서해 평화협력지대) 이를 만드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반대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바보가 된다”고 말했다.

◆ 통일론 =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은 “공동선언문에 ‘국가연합’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나 셋이 만나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수조 원이 소요되는 남북협력사업 제안이 정권교체기에 가능하겠느냐”면서 반신반의하자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쐐기를 박자는 것 아닙니까”라고 오히려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던 것으로 발췌본에 정리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가 주적이란 용어를 없애버렸다”며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했다”고도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발언이나 NLL은 멋대로 그어놓은 선이라는 등의 포기발언을 한 것은 틀림없다고 확신한다”고 거듭 재확인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끝으로 다음은 6월 23일 데일리안에 게재된 글의 일부이다:

“한 마디로 기가 막힌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서상기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열람한 소감이라 한다.

서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해 굴욕감으로 탄식이 절로 나왔다”면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의 주장만이 아니다. 함께 대화록을 열람한 정보위 조원진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중차대한 내용이 많다”고 했고, 조명철 의원은 “대화가 아니라 보고장소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저자세로 일관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드린다’는 표현을 쓰거나 ‘제가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라는 말을 수시로 사용하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