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문제는 한나라당이 아니다. 오늘 반드시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 전혀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청와대는 시종일관 절차적 문제점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전효숙씨를 헌법재판관으로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표결처리가 되는 상황을 봐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임명절차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한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은 “재판관 임명조차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냐”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청문회 보고서는 절차적 결함 때문에 제출되지 못했다. 이는 청와대와 여당도 동의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우선 재판관 임명부터 해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서로 공을 떠넘기는 판이다.

 정확한 절차를 갖추려면, 우선 청와대에서 전효숙씨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뒤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여, 이를 국회가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절차적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드시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두 번의 의총에는 고작 7-80여명의 의원만 모였을 뿐이다. 김한길 원내대표가 박수를 유도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청와대가 재판관 임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강행처리를 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판단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설사 표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당 의원 100% 찬성표를 던진다는 보장도 없다.

 반면 한나라당은 무려 100여명 이상이 본 회의 장소를 지키며 결속을 다졌다. 반란표는 나올 가능성조차 없다는 게 한나라당 측의 판단이다. 표결처리는 하지만 동의안 반대 당론을 정한 민주당의 김효석 원내대표 역시 “반대표가 나올 거라면 애초에 당론도 정하지 않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인 국민중심당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무사히 전효숙 헌재소장 동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수많은 난관을 거쳐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으로 봐서는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이나 별다른 의지가 없어 보인다. 내일이라고 상황이 달라질 것도 없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이 된다 해도 뾰족한 수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이미 신당창당파와 당 사수파가 권력투쟁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만 끝나면, 제 각각 갈 길을 간다는 말이 여당 내에서조차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코드인사 문제라면, 여당이 늘 "왜 청와대 뒷치닥거리만 해야하느냐"며 불만이 쌓여있는 사안이다. 전효숙 임명이야말로 대표적인 코드인사라 규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하다. 청와대가 재판관 임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을 잃었다면, 과감하게 전효숙 카드를 포기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마저도 할 의지가 없다면, 전효숙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헌재소장이 된다 해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여, 국회가 파행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헌재소장이 되어야하는지, 우선 그것부터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