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이 "이번 대선에는 후보에 법조인이 없어 법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걱정스럽다"고 말한 사실을 놓고 안팎의 해석이 분분하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정 총장은 전날 취임 인사차 방문한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과 환담하면서 "지난 대선에는 (후보들이) 법조인 출신이어서 별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법조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이어 "법조인들이 특권, 특혜가 많은 것처럼 오해하는데 전체 시장이 1조3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공약을 개발하거나 정부 정책 만들 때 법조의 법률서비스는 뒷전이고 직역의 경제적 이익만 많은 것처럼 홍보 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지만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의 특정 자격을 거론했다는 점을 심상치 않게 보는 시각이 있다.
또 전관예우나 직역이기주의에 대한 비판만 있고 법조 분야의 법률 서비스는 제대로 홍보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도 사정기관의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시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법조의 서비스가 국민에게 주는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적 이익만 많은 것처럼) 자리매김 돼서는 안된다"고도 말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로스쿨 도입 등으로 법조 인력을 늘리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 법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높은 문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재야 법조계나 시민단체의 주장과 상반된 시각이다.
정 총장의 발언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법조 서비스와 직결된 변호사 단체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덕담'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정부에서도 법조가 서비스 분야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이지 다른 특별한 뜻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