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한미FTA는 한중FTA 정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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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부총리 "한미FTA는 한중FTA 정지작업"

FTA협상내용 '수', 개방.국제화는 '中'
"미국보다 한국이 얻은 것 더 많다"

이상원
등록 2007.04.04 15:04:00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중FTA의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있으며 유럽연합(EU)과의 FTA는 그 중간단계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4일 서울시내 음식점에서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쟁의 심화속에 FTA는 거스를수 없는 대세여서 다른 선택 대안이 없다"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한만큼 이제는 중국과 맺는 것이 중요하며 한미FTA는 한중FTA의 정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EU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한뒤 곧바로 중국과 협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한미FTA와 한중FTA의 중간단계로 EU와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한미FTA를 통해 우리의 제도선진화를 앞당긴데다, 높은 평균관세 등 EU는 한국과 공통점이 많아 FTA 협상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협상 결과에 대해 "시장접근 면에서 볼때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큰 것을 얻었다"면서 "미국의 자동차.섬유.공산품 시장규모가 커 향후 상당한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농업에서 얻은게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협상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기 관세철폐, 계절관세 등으로 우리가 방어를 잘했다"면서 "쇠고기의 경우 어차피 FTA와 관계없는 검역문제로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평가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협상을 진행해야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미국이 노린 것은 '비즈니스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유로운 투자환경과 비즈니스의 안정성 등을 공고히 한 것에 의미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협상단의 협상내용 평가와 관련, 대체로 열 것은 잘 열고 방어할 것은 잘 막아냈다는 측면에서는 'A+'이지만 서비스분야의 개방이 기대에 미치지못했고, 그밖의 일부 민감분야도 타결률이 낮아 개방화.국제화 측면에서는 '중간이상' 정도의 점수를 주고싶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FTA가 한국의 성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FTA 발효후 7년간 2-7%의 GDP 확대를 전망하고 있으며, 교역부문에서는 연간 200억달러 정도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