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불(不)' 정책(기여입학제ㆍ본고사ㆍ고교등급제 금지)을 놓고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총장이 재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교육부 수장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3불 정책은 국가 장래가 걸린 문제"라고 쐐기를 박았다.

고려대 한승주 총장서리는 10일 교내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스트로 맨(Straw man;허수아비) 전략'을 언급하며 `3불' 중 기여입학제 금지를 제외한 본고사ㆍ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트로 맨 전략'은 전체 논쟁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을 공격해 상대 주장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전략을 뜻한다. 폐지 반대측이 중점적으로 기여입학제 부분을 비판하고 있어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기여입학제에 관한 논의는 배제하고 나머지 제도에 대해 폐지 논의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기여입학제가 실질적으로 제안하는 사람이 없는 정책인데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3불' 중 이 제도만을 지적하며 대학을 이기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며 "폐지 논의에서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제도의 허용에 대해 논의를 벌이자"고 제안했다.

한 총장은 본고사와 관련, "2008학년도부터 수능과 내신이 등급제로 바뀌면서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고사가) 학생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옹호했으며 고교등급제 실시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고교등급제가 일선 고교들이 실력 향상 노력을 등한시 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의 역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총장의 이날 발언은 전날 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총장은 9일 "찬반 논리로 접근하면 학생과 학부모만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차분히 장기적으로 접근해 대학입시 자율권 문제를 개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와 함께 "3불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학자율화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 총장의 발언은 급진전인 정책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존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쪽에 무게를 두는 쪽이지만 교육부가 계속 `3불정책' 고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정부와 대학간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대입정책 설명회를 열고 "3불폐지 요구는 학교교육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대학들이 제일 문제 삼는 것이 소위 `3불'을 집어치우라는 것"이라며 "학부모, 학생을 생각한다면 혹시 말하고 싶어도 해선 안 되는데 우리 사회의 내로라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학교를 흔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며 일부 총장들의 3불폐지 요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대학이 시험을 갖고 고교교육을 주무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급기관이 시험으로 하급학교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급학교 교육은 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현대판 연좌제'로 비유하며 "이걸 과연 우리가 용납해야 하느냐. 수능과 학생부를 합쳐 얼마든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3불정책은 국가 장래가 걸린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선 안된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실히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