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제약업계에 "독과점이나 담합, 특허권을 남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침을 놨다.
공정위가 그간 실시해 온 제약업계의 영업과정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제약협회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에 앞서 배포한 강연자료에서 "제약산업도 경쟁 원리 확산의 흐름에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약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의약품 산업 특성상 국가의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독과점 유지나 불공정행위 보호막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가격에 대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리베이트 등) 납품과정에서 부당 행위, 특허권을 남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제약산업에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제약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하고 국내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공정위가 주장해 온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낼 계기"라며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