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자산운용업 시장의 기반이 공고해지면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유로머니 주최로 열린 한국자본시장 콩그레스(The Korean Capital Market Congress 2007)에 참석, `한국 자본시장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헤지펀드는 100명 미만의 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을 결성한 뒤 버뮤다제도 등 조세회피 지역에 거점을 설치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신탁으로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가 유명하다.
하지만 파생금융상품을 조합해서 새로운 종류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권 부총리는 "헤지펀드를 허용하면 투기적 성향과 유사한 투자전략을 가진 펀드들이 동시적으로 시장에 진입.이탈하는 집단거래(Crowded trades)의 특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촉발할 우려가 있지만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기법을 발전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헤지펀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헤지펀드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헤지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와 간접투자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펀드의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펀드 판매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펀드 슈퍼마켓이나 독립적인 파이낸셜 플래너(Financial Planner) 제도를 통해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펀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신종파생상품 등장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금융감독당국이 선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분석 능력과 검사기법을 개발, 발전시키고 전문성을 갖춘 고급 감독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자본시장의 확대와 관련, 권 부총리는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을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최근 생명보험사의 상장 여건을 마련한데 이어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상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이나 상장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해 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국제회계기준은 상장사들이 종속회사를 망라한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는 또 자본시장 중심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 전문인력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금융전문대학원이 글로벌 100대 MBA(경영대학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 교수 등 전문가를 적극 충원하고 외국대학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을 신호탄으로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혁신은 시작됐다"며 "한국 정부는 업종 간 장벽이나 새로운 상품개발을 제약해온 규제를 개혁하고 금융감독의 혁신을 통해 규제완화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한국 경제의 현황과 관련해서는 "점차 활력을 되찾는 모습이지만 아직도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고부가가치 혁신형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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