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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명령자보다 조정자여야"

고대 함성득 교수 "노대통령, 분열 정치로 소수파 대통령으로 전락"



고려대 함성득(행정학) 교수는 16일 "차기 대통령은 명령자이기보다 조정자의 역할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이날 보수단체인 자유지식인선언 주최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민주화에 따른 자율성의 증가로 각 정책 주체들 간의 갈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대통령에게 명령자보다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조정자의 역할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해 상충하는 이익들을 단순히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중재자의 역할을 뛰어넘어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청사진 아래 일관된 방향성과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과거의 대통령이 경성(硬性) 대통령이었다면 미래 대통령은 연성(軟性) 대통령이어야 한다"며 "경성 대통령이 명령자로서 명령과 통제를 통해 행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연성대통령은 조정자로서 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타협과 설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 대해 "대통령이 명분과 모양새에 치중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국정운영 목표를 발표했지만 목표가 수시로 바뀌어 정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이 약화해 정책 혼란이 가중됐다"며 "차기 대통령은 소수의 국정운영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대통령은 스스로 정치적, 지적 한계를 인식해 비판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현정부 들어서 타협보다 독선이 강조되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조장돼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소수파의 대통령이 되는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의 덕목으로 ▲비전제시능력 ▲민주적 정책결정 및 실행능력 ▲도덕성 ▲인사관리능력 ▲위기관리능력을 들었으며 "대통령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성숙한 인격과 사람됨이 대통령의 권위 유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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