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 전략 경제대화'를 앞두고 양국 관계에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이 이번 대화를 중국의 저환율정책과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이 낳은 세계 무역 불균형을 집중 거론하면서 중국에 대해 신속한 위안화 절상과 내주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대화를 앞두고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에 이어 미국과 43억달러에 달하는 첨단기술 계약을 체결하려는 등 최대한 손님으로서 관대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가 미국측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시하기 위해 워싱턴에 가지 않고 중국에 그대로 머물 수도 있다는 말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9일 중국 상하이(上海) 사회과학원의 한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이 부총리는 지난 3월말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제소했을 때, 미국이 대화로 해결하기로 해놓고 제소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한판 붙기를 원하면 한판 붙어 보자"며 강한 어조로 반발한 바 있다.

◇美 의회.정부 전방위 공세

미국 하원의 민주 공화 양당 소속 의원 40여명은 이번 대화를 앞두고 지난 17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불공정환율조작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1일 변동폭을 0.3%에서 0.5%로 확대해 2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여전히 변동폭 확대조치가 미흡하다면서 만족감을 표시하지 않고 변동성 확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앨런 홀머 미 재무부 중국담당 특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 "유용한 조치"이지만 개혁의 속도가 미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만큼 빠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중국의 환율조정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제품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와 관련 중국을 제소했다.

이는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이나 다름없이 자국산 수출품에 유리하도록 위안화의 가치를 철저하게 통제함에 따라 미국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미국측의 인식 때문이다.

◇中, 첨단기술 수출규제 완화 모색

중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의회와 정부의 공세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번 대화를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규제를 완화하고 중국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발전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첨단기술수출을 허용하면 미국으로부터 더 값비싼 기술을 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첨단기술이 무기생산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어 중국이 이번 대화를 통해 규제조치 완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워싱턴=연합뉴스)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