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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 15곳대상 연구성과 관리 실태점검

학술진흥재단.과학재단 3개 점검반 13-15일 점검활동



정부는 13일부터 사흘간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및 연구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연구성과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학술진흥재단과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재단의 인력으로 3개 점검반을 구성, 이 기간에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도출된 연구성과에 대해 해당 기관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연구자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는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또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전문인력, 자체 규정 등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 등도 점검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A교수가 이 학교에 재직하면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를 자신이 창업한 회사 명의로 출원,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KAIST는 지난 3월 관련 특허권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교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징계할 방침이다.

과기부 전상헌 기술혁신평가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KAIST와 관계없이 올초에 이미 예정된 것으로 공교롭게 KAIST A교수의 문제가 불거진 것과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실태점검의 체크 사항에 이처럼 국가R&D사업 성과를 개인명의로 특허등록하는지 여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j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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