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인력 감축 지침 여파, 취업준비생들 울상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정부의 예산 및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이후 2~3년간은 공무원을 새로 뽑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심각한 민간기업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걸다시피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기댈 곳'이 없어져 울상을 짓고 있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예산 10% 절감 지침에 따라 올해 세출집행부터 내년 예산편성 때까지 2년간 모두 7천억원 이상을 절감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의 통.폐합과 일부 기능의 민간이양 등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을 현재보다 5% 줄여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는 정도는 감축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라며 "행안부가 예산 및 인력감축 지침을 잘 지키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방본부를 제외한 부산시와 자치구.군의 공무원 수는 1만3천800여명으로 5%를 감축할 경우 700명 가량을 줄여야 한다.

부산시는 기존 공무원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는 만큼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력을 줄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신규 공무원을 뽑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5% 감축방안이 확정될 경우 적어도 2~3년은 신규채용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은 벌써부터 한숨을 짓고 있다.

올해 부산 모 대학을 졸업한 뒤 부산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28)씨는 "지방대학 출신들은 가뜩이나 대기업 취업이 어려워 공무원 시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내년부터 신규채용을 중단하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박인호 의장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인위적이고 획일적인 공무원 감축을 들고 나오는데 일본 도쿄도의 경우 최근 다른 비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다"며 "획일적 인력감축보다는 다른 낭비요소들을 제거하고 공공부문의 민간이양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공무원 감축은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부산의 경우 규모가 작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환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부산대 교수)도 "획일적인 예산 및 인력감축은 구시대의 중앙집권주의"라고 지적하고 "지방의 재정과 인력은 지자체가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효율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튼튼하게 하는 쪽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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