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참여정부 대못빼기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갖고 `혁신도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적인 손실을 낳을 것"이라며 "행정중심 복합도시ㆍ혁신도시의 건설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대도시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것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이며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역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숭실대 행정학과 김성배 교수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물리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킨 뒤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며 "오히려 중앙의 재정적 지원과 특혜를 둘러싸고 지역간 과도한 경쟁과 자원이용의 비효율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혁신도시 사업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큰 원칙만 정할 것 ▲대상기관과 대상 자치단체들의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이전 기관 등을 배분할 것 ▲혁신도시 개발 여부와 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혁신도시, 사학법, 종합부동산세, 비정규직보호법안, 신문법ㆍ언론중재법 등 각종 언론관계법을 `참여정부의 5대 대못'으로 규정하고 이날 1차 참여정부 대못빼기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달 2차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jesus7864@yna.co.kr
(끝)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