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교총 회장 "교육청이 또 다른 규제기관 돼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이윤영 기자 =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회장이 24일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학교 자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4.15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이행 문제와 후속 보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김 장관은 지난 16일 전교조 등 교원노조 3단체 대표와 상견례 모임을 처음 가진 바 있다.

김 장관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이 단위 학교의 자율과 책무에 기초한 새로운 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율에 따른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회장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 시스템 강화 방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육부의 권한을 이어받은 시도 교육청이 또 다른 규제 기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교과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에 대해 우열반 편성 및 0교시 운영 등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교육청이 또 다시 지침을 만드는 건 진정한 자율화가 아니다"면서 "학생, 학부모 요구에 맞춰 학교별로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교육청이 나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장 인사권의 이양 등과 관련해선 좀더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장의 신규 및 승진 임용권이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이양되면 교원 사기의 저하, 교육감의 `자기 사람 심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재고할 것을 요청해 왔다.

교총은 또 교원의 권위를 회복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등생 납치 등 안전사건ㆍ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교육재정 확충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교원 스스로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겠지만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교육부가 특별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 밖에 수준별 이동수업과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사설모의고사 참여 등을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가 결정하면 역기능도 있을 수 있어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자율화 조치 등에 따른 각종 현안을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며 "규제 개혁에 따른 일시적인 부작용 등을 감안해 앞으로도 정부와 교육계가 심도있게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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