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대학간 협력 확대 뒷받침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국립 대학들에 대해 주식 취득을 일부 허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국립대학들은 이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연구 성과를 제공하고 받은 스톡옵션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는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대학의 첨단기술을 활용, 사업을 전개하기 쉬울 뿐 아니라 국립대로서는 주식의 취득과 매각으로 얻은 이익을 다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수 있어 산.학 연대에도 탄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에 국립대학법인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봄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국립대의 연구성과를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특허료 등을 지불하게 돼 있다. 자사주의 기부나 스톡옵션의 제공도 가능하지만 국립대에 주식의 구입권 행사와 매각을 인정하지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주식의 취득이 인정되면 특허료 대신에 스톡옵션을 받는 대학이 늘어나고, 벤처기업의 가치가 상승한 단계에서 주식을 처분, 특허료 수입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본에는 86개의 국립대학 법인이 있다. 그러나 2004년 독립행정법인이 된 뒤에도 국가의 연구기관으로 간주돼 주식 취득이 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사립대학은 스톡옵션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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