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무총리실은 24일 193개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국정과제와 관련된 75개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과 향후 입법계획 등을 보고했다.

◇국정과제 입법계획 =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법, 신혼부부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법, 출자총액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된다.

또 6월 개원국회에서는 대입자율화 추진을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된 초.중등 교육법, 국민연금 기금운영체계 개편을 담은 국민연금법 등 18개 법안, 9월 정기국회에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46건의 입법화 작업이 진행된다.

특히 100일 이내 과제 중에선 대입 3단계 자율화와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를 신속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협의회법,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법을 국회에 빠른 시일내에 제출키로 했으며, 1년 이내 과제와 관련해선 24개 법안을 연내에 제.개정키로 했다.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관리계획 = 총리실은 100일 과제 17개 중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서민 주택담보대출 부담완화, LPG경차 허용 등 3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4개는 50-90%의 진도율로 정상추진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1년 과제 64개 중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북핵폐기 우선해결, 재외국민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지원 등 5개가 이행단계에 진입했고, 외국인 투자활성화 등 20개 과제는 법령 개정안 작업, 의료산업육성 등 39개 과제는 정책입안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815개 개선과제를 확정했으며 이중 창업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대기업집단 및 기업투자 규제개선, 도시용지 공급확대, 금산분리 완화,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 민원서류 감축, 가계통신비 절감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총리실은 규제개혁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주관부처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처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국정현안정책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열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규제실명제 실시, 부처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코너 신설,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평가단 구성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투명하게 관리키로 했다.

총리실은 또 매월 국정과제 점검협의회를 열어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추진지연 등 문제가 있는 과제의 경우 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에서 분석.평가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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