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협상 계속하되 접근법 보완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정보기관에 의해 북한과 시리아의 핵커넥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계속 협상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24일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다만 미국은 핵신고 내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매케니즘 등 향후 북한과의 합의에선 그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기존 접근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시 행정부가 북한-시리아 핵커넥션 의혹이 제기된 뒤 약 8개월 만에 의회에 이를 보고하고 확인한 이유가 뭐라고 보나.

▲미 의회가 향후 북핵 6자회담 진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미 행정부에 북한과 시리아 핵커넥션 의혹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결국 이런 압력에 밀려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 의회가 어떤 압력을 넣었나.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 영변 핵원자로 불능화 관련 비용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예산지원을 금지한다는 `글렌수정법'에 따라 현재로선 북한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 불능화 예산지원을 위해선 법개정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해서도 의회가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또 의회는 행정부가 시리아 핵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관해 브리핑하지 않으면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북한-시리아 핵커넥션이 북핵 6자회담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6자회담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번 커넥션 확인은 미 의회와 행정부 일각에서 북한과 미국이 북한 핵신고를 둘러싼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합의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북핵 협상에 결정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 6자회담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정보기관의 비공개 브리핑에 대한 미국내 반응은 혼합돼 있다고 본다. 일각에선 북한의 요구에 대한 미국측의 계속되는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화를 지속하는 것 뿐이라며 이번 정보기관의 브리핑의 의미를 평가절하할 것이고, 확실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에 비판론자들은 북한의 핵확산 활동이 북한의 의심스런 행동의 본보기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핵협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미국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보나.

▲가장 적절한 방법은 협상을 계속하되 지금까지 미국의 접근법에서 3가지를 보완해야 한다. 우선 미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약속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 또 핵신고내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 메커니즘 등 북한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후 합의에서는 합의내용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향후 입지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부시 행정부내에서의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지원 부족, 미 의회의 불만 등으로 인해 힐 차관보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심각하게 제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2주 전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행을 북한에게 요구하도록 (여론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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