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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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회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25 09:25:00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25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소집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여야가 진통 끝에 이런 뜻을 수용해 성사된 것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비준동의안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달 6~7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8~9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또 다음달 16일과, 22~23일 중 하루를 정해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9일 한.미 FTA 청문회 실시의 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 뒤 내달 13,14일 FTA 협상 주역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FTA 협상의 내용과 보완대책 등을 점검한다.

또 농해수위도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현안보고를 열어 쇠고기 전면개방과 관련한 협상과정을 짚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와 과정, 수입 쇠고기의 안정성, 검역주권, 축산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등을 따지기로 함에 따라 적잖은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업 규제완화 법안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방지법(일명 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한국연구재단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대책 ▲유류세 인하 ▲대학등록금 상한제 ▲어린이보호 특별법 ▲조류독감(AI) 대책 등을 시급한 5대 민생현안으로 분류했다.

한편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9 총선에서 낙천.낙선자들이 대거 발생한 데 따른 저조한 출석률을 우려, 별도의 개원식은 갖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회기 결정을 위해 임시국회 첫날 소집됐던 본회의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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