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추경이냐 감세냐.' 경기회복의 해법을 놓고 당과 정부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과 26일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와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조치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이 해법을 찾기 위해 두 차례 당정협의를 열었으나 끝내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정부는 현재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추경 예산의 편성근거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손질하자고 나섰지만 여당 정책방향의 `키'를 쥔 이한구 정책위의장의 반대에 부딪쳐 말도 제대로 못 꺼내는 실정이다.

정부측은 당에 제출한 법안 검토의견에서 "최근의 경제여건은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서민의 고통이 지속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경은 우리(한나라당)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결과는 뻔한데도 임기 중에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옛날 스타일로 하는 게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이 정책위의장의 생각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 관측도 제기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가 국가재정의 건전화와 민간의 자율확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철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소신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하기 위한 상법개정안과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특례법 개정안, 기업의 지방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법(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 소득.법인세 50% 감면), 사회복지예산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예산 보조), 독립유공자법(보상금지급대상을 1945.8.14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1인에서 사망시기와 관계 없이 손자녀 1인으로 확대지원) 하는 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 법안들이 야당과 처리키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총선공약이기도 해 입법권을 쥔 국회가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그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게 있어서 그건 실현해야 한다"면서 "문제점 있는 것은 수정이 될 수 있어도 하여튼 취지대로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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