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성장체질 강화에 주력"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신호경 기자 =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률 목표치가 멀찌감치 뒤로 물러섰다.

올해 6% 성장이 힘들다는 점은 최근 정부에서도 간간이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7% 성장이 임기 말께 가능할 것이라며 아예 5년 뒤 목표로 잡았다.

당장 올해 성장률 예측도 힘든 상황에서 5년 뒤 성장률 목표치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정부는 이제 연평균 몇 %를 성장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경제침체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겹치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장률 목표를 "임기중에 7%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평균 6%라거나, 내년 이후에는 6%, 또는 7% 등의 언급없이 임기중에 7%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 "임기 말 께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재정전략회의가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을 놓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 같은 목표는 향후 4년내 7%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 공약이었던 '임기중 연간 7% 성장'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무리한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에서도 어느 정도 해방됐다고 할 수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가려면 하루아침에는 절대 안된다"면서 "기초를 다져가면서 노력을 한참 해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방법으로 첫째는 감세, 두번째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들었다. 경제활력을 갖추기 위해 세금부담을 낮춰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SOC도 내용면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감세는 작년 기준으로 GDP 대비 22.7%인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2년에는 20.7~20.8% 수준으로 낮추고 임기말까지 균형재정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비율이 이만큼 떨어지려면 연간 20조원 정도의 감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감세방안은 별도로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33% 수준이지만 3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지출도 경상성장률 이내로 억제해야 하는데 그래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C의 경우 무조건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내용면에서 달리 할 것이라면서 차도 안다니는 시골 지역에 도로를 넓히고 포장하기 보다는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의 진입로를 조기에 완공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일정이 촉박하기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6월에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면 다시 논의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을 쓰는 방법은 추경 편성이나 채무상환, 감세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경제에 주름살이 안가고 위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쪽, 국가 경쟁력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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