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형집행.고문.언론 통제 등 지적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중국의 인권 상황이 아직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독일 외무부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과도한 사형집행과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언론과 종교의 자유가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국가 홍보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인권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중대한 인권 침해와 민주 국가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형선고와 사형 집행이 남발되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에 대한 불법 구금, 언론 검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자의적인 입법 등 비민주적인 관행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테러 용의자에 대한 비공개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 등 사법제도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티베트의 자치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히는 등 중국 인권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해 9월 총리실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만나 티베트의 문화적인 자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국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가 달라이 라마 면담을 강행한 직후 중국은 독일과의 고위급 회담을 2건이나 취소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독일과 중국 간의 인권협의와 양국 간 재무장관 회담도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메르켈 총리가 지속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불만을 갖고 있으며 달라이 라마 면담도 중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정부와 달라이 라마 간의 평화적인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티베트의 소요 사태를 무력 진압한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제기된 지난 달 발표한 성명에서 "어느 쪽의 폭력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티베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중국 정부와 달라이 라마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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