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포럼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자신의 홈페이지에 대운하 비판 글을 올려 교수 사회의 대운하 반대론에 불을 지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8일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포럼에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 중 물류량 증가에 대한 대비는 우선 순위가 결코 높지 않다"며 "물류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운하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대 물류 체계에서 내륙 운하를 통한 운송은 비효율적인 수단"이라며 "기회비용이나 친환경성 측면에서도 철도나 연안 해운이 운하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운하사업의 비용에 대해 "환경 파괴와 상수원 개발 비용, 홍수 피해 가능성, 운하에서의 사고 발생 비용 등 모든 위험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편익이 비용의 2.3배가 될 수 없다"며 "한반도대운하연구회의 경제성 평가는 왜곡 평가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운하를 반대하려면 대안을 내놓으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현상(status quo)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부당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상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대운하 사업에 대해 경제학적 논리를 적용하려면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산업 파급 효과는 다른 종류의 지역 개발사업 효과와 상대적 비교를 해야 하고 물류개선 효과는 도로나 철도, 항만 등을 개선했을 때와 비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때 편익을 2∼3차까지 계산해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업은 편익추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론자들의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선진국은 이런 대형 사업에 대해 찬반론자가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게 없고 찬반 싸움이 붙어 양쪽 모두 공정성을 잃었으며 여론이 정치과정을 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대운하를 정책과정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운하가 정책과정에 들어가면 비용이나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고 학계에서도 여러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나는 물 친화적인 레저는 좀 발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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