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러보고서 '北 테러지원국' 잔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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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러보고서 '北 테러지원국' 잔류-2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5.01 00:15:00

"北비핵화 조치 맞춰 해제약속 이행" 명시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병행하고, 미 국내법 규정에 따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확인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작년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2007년 2.13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술했으나 올해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도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용의가 있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1970년 제트기(일본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소속 요원 4명을 보고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2002년 이후 송환된 5명의 납북자를 포함해 북한 정부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 요구해왔다"고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규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대항항공기 폭파사건과 적군파 보호,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테러보고서 문구는 지난해와 똑같은 것으로 북한의 테러활동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엔 변화가 없음을 보고서는 반영했다.

북한과 미국은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를 이행할 경우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해제하고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핵 신고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통을 겪어왔다.

북미 양측은 이달초 싱가포르 합의에서도 북한이 핵신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맞춰 미국도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 정보당국이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정보를 공개해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북미 양측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에 대한 세부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신고를 지켜본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k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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