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을 오늘의 위치에 올려놓은 장본인이자 산업화를 일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또다른 과업을 그 딸이 받게 된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은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국민대통합’과 ‘국민 행복시대’라는 최고난도의 숙제를 풀어야 하며 세계 경제위기와 대북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었던 토목과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산업을 융합해 창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IT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를 전 분야에 적용한다는 게 일명 GH노믹스의 기본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창조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간다는 게 골자다.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늘 상 말해왔던 대로 ‘사람’이 핵심이다. 한 사람의 개인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많은 우리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인재들도 그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정을 뒷받침해 융합형 인재로 키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또하나의 가치가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거다.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행복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진정 축복이 되는 세상이다.
박근혜표 복지의 요체가 여기에 있다.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 영위에 대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새 정부가 창조경제와 국민 행복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데 이 두가지 모두에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교육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인재육성에는 교육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도 자녀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 완성.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정책의 기조인 셈이다.
박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배움을 즐길 수 있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때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는 이미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 받았다. 이제 딸 박근혜표 5주년 계획은 소프트웨어.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 성공 못했을 것이라 말한다.
새 정부가 뜯어고치고픈 부분이 그것이다.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무의미한 경쟁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는 구상이다.
사람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란 그 말이 맞다. 사람이 없으면 우리 미래도 얼어붙고 만다. 잠재력을 찾아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고픈 새 정부를 존중한다. 그리고 지지한다.
앞으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서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새 정부 구상은 단순히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계에 말춤 열풍을 몰고 온 가수 ‘싸이’를 보라.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류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모르는 세계인은 없을 것이다.
불과 20년전만 해도 K팝에 열광하고 한국영화와 드라마에 감동하는 파란눈의 외국인을 상상이나 했을까.
세계를 누비는 자랑스런 한국인들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이는 새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첨단기술을 모든 분야에 융합시켜 산업을 육성시킨다면 어떤 산업이라도 그 경제력이 세계 수준이 될 것이란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면서 매진했다면, 박근혜 정부도 다르지 않다. 세계 경제 후퇴와 북한의 세계 위협은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우리를 세계에서 각인 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바로 인종과 언어, 이념과 관습을 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과학과 문화가 융성한 대한민국을 노릴만한 난세다.
마침내 열린 박근혜 시대. 아버지가 이룬 하드웨어에 이제 부족한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게 또다른 의미의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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