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변희재 대표가 거짓말 했다면 즉각 반박했어야 ‘반박 왜 못했을까?.“

미디어오늘이 7월 15일자 ““사망유희 KO승 변희재 ‘NLL 주장’, ”거짓말이었다“” 는 기사를 통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난 11월 11일 진중권 교수와의 사망유희 토론 때, 사용하였던 지도가 잘못된 것이며, 변희재 대표가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대선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기사는 기본적으로 사망유희 토론을 제대로 보지 않고서 쓴 기사로 추정되며, 미디어오늘이 대선패배의 책임을 변희재 대표에게 돌리기 위해서 썼거나, 변희재 대표를 사기꾼으로 몰아 더 이상 NLL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못하게 막기 위한 하나의 술수로 보여진다. 변희재 대표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면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였어야 마땅하다.

2012년 11월 11일 벌어졌던 NLL을 주제로한 변희재 VS 진중권의 ‘사망유희 토론회‘ 이후 투표일인 12월 19일까지 한달이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측과 민주통합당 측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집권하였던 5년 동안 추진하였던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쪽이 누구보다 더욱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료 또한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 측은 자신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떳떳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면, 변희재 대표가 ‘서해공동어로구역’ 이 어딘지 문재인 후보에게 그려 보라고 하였을 때, 정확하게 그리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였어야 하고, 변희재 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였어야 하지만, NLL을 무력화 시키고 사실상 포기하려 하였다는 변희재 대표의 주장이 맞았기에 아무런 반박을 못한 것이다.

변희재 대표, 노태우 정부가 거부한 ‘북한, NLL 재협상 요구’ 노무현 정부가 OK"

사망유희 토론에서 변희재 대표는 북한의 NLL 재협상 요구를 노태우 정부가 원천봉쇄하였고, 김대중 정부 때도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변희재 대표는 8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이재정 장관, 노무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NLL을 중요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서해를 똑같이 나눠 쓰면 NLL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그 의견은 그대로 가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서해평화지대를 논의하되, NLL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남한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끝까지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재정 장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회의 이후에, 이재정 장관, 홍익표 정책보좌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 서주석 청와대 전 안보수석 비서관 이 끊임없이 나와서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NLL은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NLL은 좀 내려도 문제없다.” 고 선동을 하여 국민들에게 NLL이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준 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바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친노세력, ’NLL 포기 시도’ 국민에 먼저 사과해야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을 못하던 친노세력들이 사망유희에서 사용하였던 공동어로수역 지도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집중포화를 퍼 붓고 있는 것이다. 친노세력들은 변희재 대표가 사망유희에서 사용한 공동어로수역 지도를 문제삼기 전에 북한이 NLL 재협상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흔쾌히 받아들인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해명을 먼저 하여야 할 것이다.

변희재 대표, 공동어로수역 성사되면 중국어선과 북한해군이 장악할 것 ‘NLL 사실상 포기

변희재 대표는 북한은 정무원이라는 내각에서 어선을 운항하는데 최근에는 북한군 전체에 식량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조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에 해군이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북한 해군들이 뒷돈을 받고 북한 수역에서 조업허가권을 중국어선들에게 판매하기에 남북 공동어로수역이 성사되었을 때, 북한 군함들과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선들과 뒤섞이면 구분이 되지 않으며, 특히 서해안은 연중 1/3이 안개철이기에 이런 상태로 남하를 하여 김포까지 밀고 온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 노무현 정권이고, 이 당시 이런 업무를 추진하던 사람들이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NLL을 지킨 것인가?" 하며 반문하였다.

노무현·김일철 무력부장, 서해 공동으로 쓰면 NLL 무력화 인식 ‘국책연구원 통해 연구’

2007년 11월 28일 남북국방장관회담 2일차 전체회의에서 북측의 김일철 무력부장은 “쌍방 사이에 선을 긋는 것 없이 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설정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에서 평화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불가침경계선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 고 파격적으로 제안하였다고 변희재 대표가 밝혔다. 이어 변 대표는 “서해안에서 바다만 좀 내주면 NLL 지켜줄게” 라고 북한이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데, 이는 김일철 무력부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똑같다고 하였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인 2007년 12월에 씌여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연구 방안(III)에 따르면 ”공동어로·평화수역 현안을 먼저 해결하고 해상경계설정은 이후에 처리하는 단계별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라고 되어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8월 18일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을 중요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로 서해를 똑같이 나눠 쓰면 NLL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 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이 국비를 들여 연구까지 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 남북어선 뒤섞이면 사실상 NLL 무력화

노무현 정권이 남북공동어수역을 추진하였던 배경이 서해5도 주민들에게 더 많은 어장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 아니라, NLL 근방에서 남북한 어선들이 뒤섞이게 된다면 사실상 NLL이 무력화 된다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하였기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미디어오늘, 민주당 윤호중 의원,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 친노세력들은 변희재 대표가 사망유희에서 사용한 지도가 조작된 것이라며 또 거짓선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실시하여 NLL을 무력화 시키려고 했었던 정황증거들이 드러나자 두려움에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변희재 대표의 지도가 잘못 되었다면, 그 당시에 반박을 하였어야 하지만, 반박을 하지 못한 이유는 변희재 대표가 주장한 “연평도 아래의 황금어장을 북한 김정일에 넘겨주고, 백령도 위쪽 중국해적들이 점령한 무의미한 바다를 취해서 대한민국 구김들을 눈속임하려는 수작” 이라고 비판한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NLL 부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때문에 꽃게어장 축소

민주당 윤호증 의원이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변 대표가 고기도 없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백령도 위쪽이라는 곳도 장산곶 부근 위쪽으로 굉장히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현재는 장산곶 주변에 중국어선이 많이 들어오는데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되면 중국 어선도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된다.” 고 주장하였으나, 이 말도 잘못된 정보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인 2005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연구한 “서해 연안 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 방안 연구(II)” 에 따르면 서해5도 주민들의 99%가 지역특산물인 꽃게의 경우 과거보다 감소한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에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NLL 남쪽 수역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어장이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다.

이를 보면 중국 어선에 대해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북한측 수역은 어장이 다 파괴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 것이다. NLL 남쪽 지역에 들어오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을 막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중국 어선들이 마음놓고 활개치는 백령도 위쪽의 북측 수역은 우리에게 전혀 무의미한 존재인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러시아에서 북한에게 우호차원에서 준 명태쿼터 20만톤을 일본에게 팔아 넘긴 바가 있고, 현재도 북한은 군부가 조업쿼터를 중국에 팔고 있으며, 유류부족으로 북한 어선들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기에 중국어선들이 활개를 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백령도 위쪽 지역에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고 주장하는 윤호증 의원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현재도 연평도에서 백령도까지 NLL 전 구역에 걸쳐서 중국 어선들이 NLL을 기준으로 남북을 오가며 조업을 하고 있기에, 북한 깃발로 바꿔단 중국 어선과 중국 깃발을 단 중국 어선이 남하하기 시작하면 연평도에서 백령도까지 NLL 전구역에 통제불가능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안개철에는 전혀 레이더와 육안으로 전혀 분간을 할 수 없기에 공동어로수역을 하면 사실상 NLL이 무력화 된다는 노무현 정권의 구상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변희재 대표, "문재인 후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의 바다' 어디다 할 것인지 그려보라" 수 차례 주문

문재인 캠프의 핵심 참모를 지냈던 연세대 문정인 교수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연평도 남쪽이 아니 서쪽이라고 했는데, 진중권 교수와 토론회에서 이기기 위해 변 대표가 제 발언을 왜곡한 것” 이라고 밝혔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선전에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변희재 대표가 왜곡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동어로수역의 추진하게 된 배경을 숨기기 위해서 ‘성동격서’ 식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사망유희 토론회 동안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어느 지역에다가 공동어로 수역을 실시하려고 하는지 직접 그려보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또, 문재인 후보에게는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의 바다, 어디다 만들것인가 문재인 후보가 설명해야 한다.” 고 평화의 바다까지도 문재인 후보가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문정인 연세대 교수나, 민주당에서는 단 한마디도 해명을 하지 못한 채, 변희재 대표의 지도가 잘못 되었다며 변희재 대표를 거짓말쟁이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변희재 대표가 정확하게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였던, 공동어로수역의 추진배경이 ‘NLL 무력화‘ 에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자 미디어오늘이 ““사망유희 KO승 변희재 ‘NLL 주장’, ”거짓말이었다“” 는 기사를 작성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기에 변희재 대표가 어떠한 대응을 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미디어오늘 측에 "지난 7월 15일자 이 기자님 기사 중 본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용했던 “윤호중 의원이 발표한 정부 공식 기록물에 따르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변희재 대표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발언 중 ‘거짓말쟁이’ 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 대신 “공공기록물에 따르면 정문헌 의원과 변희재 대표는 잘못된 추정을 한 것이 된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어떤 형태로든 ‘미디어 오늘’에 공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정정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를 미디어워치에 알려왔다. 그러나 미디어오늘 측은 정정을 하지 않고 있어, 변희재 대표 측은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에 1억원대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