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기금은 진보언론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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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기금은 진보언론 죽이기?

헌재 위헌판결 불구 특정언론만 지원

박지영 pisces@bignews.co.kr
등록 2006.09.13 15:54:46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 이하 신문위)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12개사에 대해 신문발전기금 157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나서 ‘언론사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강원일보, 경기일보 등 일간신문 8개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인터넷신문 3개사, 잡지 민족신문 21 등이다.

157억 원 중 사업별로는 △독자권익위원회 지원 2억원 △고충처리인 지원 1억원 △경영컨설팅 4억원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75억원 △시설도입 및 정보화사업 75억원 등으로 책정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올 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문위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구로서 2005년 10월 ‘신문시장위축’을 우려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사업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초기 생성단계부터 잡음이 많았던 이 기구는 그동안 ‘신문발전기금의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이번 지원에서 정부는 “이데올로기는 배제했다”고 얘기하지만, 국민세금을 특정 민간언론사에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비판언론 죽이기’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언론의 비판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일간지들은 ‘공적자금 지원의 타당성과 애매한 선정기준’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5일 사설에서 “정권의 신문과 정권의 인터넷에 신문발전기금이 맨 먼저 돌아갔다”고 꼬집고, “옛 독재정권이 특혜금융으로 입맛에 맞는 특정기업을 키웠던 그 발상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위는 언론악법, 입법의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던 이 정권의 친위언론단체 출신들을 주무르고 있다”며 “제 입맛대로 언론을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정권과 그 정권의 귀여움을 받겠다고 기대는 언론들은 자유 언론의 이 원리가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게다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신문법 제34조2조2항 ‘시장지배적사업자(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위는 이를 무시하고 “일부 신문사만 지원하겠다”고 밝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일보는 6일 사설에서 “지방일간지를 제외하면 친여매체로 분류되는 신문, 인터넷신문”이라며, “정부에 비판하는 주요 신문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니 하며 신청을 제한해놓고, 권력의 편에선 신문에는 국민의 세금까지 끌어다 지원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모호한 선정기준을 비판하며, “친여 언론단체가 판치는 세상에서 비판신문들은 애당초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신문위는 선정 기준에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지, 지역감정 또는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를 했는지, 언론단체·학계·시민단체로부터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 주요 신문들의 이러한 의혹제기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문위에서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기로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신문발전기금 '좌파언론 줄세우기' 논란

신문위의 지원금액 157억 가운데 상환의무가 없는 직접지원은 7억원이고 나머지 150억원은 융자지원이다. 직접지원 7억 원 중 독자권익위원회 운영비용 1천만원, 고충처리인 운영비용 5백만 원, 경영컨설팅 5천만원(인터넷신문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구조개선 및 신규 사업, 시설 도입, 정보화사업 등에 책정된 융자지원 150억원은 1개사에 최고 10억원(잡지·인터넷 신문은 1억원)까지 융자를 해 줄 방침이다.

액수가 예상보다 적다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언론사에게 돌아갈 액수는 얼마 안되는 만큼, 신문위는 ‘신문시장 살리기’라는 본연의 임무는 제쳐둔 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 없는 정책을 만들어놓고, ‘언론사 줄 세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의 매출규모로 볼 때, 10억원의 융자는 티도 안 나는 액수라는 것이다.

신문위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비용을 구태여 특정 언론사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적은 액수라도 받으려고 하는 영세한 좌파신문사들을 줄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버린 언론사는 어쩔 수 없이 노무현 정권과 한 배를 타게 되는 운명이 될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천만원이라는 액수를 한겨레신문사 증자를 위해 내놓겠다고 선언한 이후, 한겨레는 자의든 타의든 정권 종속적인 신문사로 낙인 찍혀버렸듯이 말이다.

결국, 신문위의 직접 지원은 언론 살리기가 아니라, 언론 줄세우기를 위한 죽이기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신문위는 내년에는 상환 의무가 없는 직접지원을 130억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박지영 기자 (pisces9039@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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