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의 본질은 `경영권 불법승계'이며 이재용씨의 지분권 획득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임재홍 영남대 교수)가 23일 오후 한국방송통신대 별관에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법적 쟁점' 토론회를 갖기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승현 방송대 교수는 "에버랜드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형식적 법리 논쟁이 아니라 지분권 획득 전 과정에 있었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버랜드 사건의 본질과 법적 문제점에 대한 개관'이라는 발표논문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개별 회사의 전환사채(CB) 발행가격의 적정성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 문제이다. 이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는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버랜드 사건을 시작으로 삼성 계열사들은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게 저가로 발행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하거나 지분권을 쉽게 인수하도록 했다. 이 모든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에버랜드 고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핵심은 이재용씨가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지배주주가 되는 과정에 불법과 탈법은 없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조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나 법원은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수준에서 삼성의 경영권 불법세습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소극적이다"고 비판했다.

박승룡 방송대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의 회사법적 쟁점' 토론문에서 "에버랜드라는 개별 회사가 왜 이재용씨에게 CB를 싸게 발행했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려면 삼성 전체를 봐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2심은 에버랜드의 행위에 논의가 한정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CB 발행 의도는 배임 의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버랜드 CB 발행은 형식적 절차나 실질적 정당성에서 모두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CB 발행이 삼성그룹 경영권의 승계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라는 발표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의 영향도 정비례하게 된다"며 "에버랜드 사건에서 CB 저가발행의 핵심 이유는 경영판단과 무관한 `탈법증여에 의한 경영권 승계'였다"고 주장했다.

김석연 변호사는 `에버랜드 사건을 통해서 본 비상장주식 가격평가의 문제점'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공정 가격'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재벌 지배주주 등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당거래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