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31일 오전 7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국무총리 지명자, 농림부 장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총동원돼 쌀 지키기에 나서는 등 막판 협상에 총력을 쏟고 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결정은 내린다"고 밝혀 대통령이 귀국하는 30일에는 타결과 결렬이 결정된다.



◇ "쌀은 절대 안돼" 배수진

정부는 미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쌀' 문제에 대해서는 `노(No)'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쌀이 (개방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번 협상은 폐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절대로 쌀을 한미 FTA에 추가 개방품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도 `쌀이 포함되면 협상은 폐지된다'는 한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 "협상 대표단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한 지명자의 발언을 대통령의 뜻으로 봐도 된다"고 전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경부의 조원동 차관보도 정례 브리핑에서 "쌀은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며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는 요구를 한다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쌀은 물론 쇠고기, 오렌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미국의 즉시 관세 철폐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쇠고기 관세의 완전 철폐는 어렵고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낮춰야 하며 오렌지 역시 15~20년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뼈 포함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5월 이후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등급이 확정된 뒤에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FTA와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 "타결이냐 결렬이냐" 초읽기 돌입

한미 양국 간의 쟁점 품목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남은 쟁점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협상의 결과를 섣불리 전망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이 귀국하는 30일에는 가부간의 결단이 내려진다.

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경제) 부총리한테 맡겨 놓고 왔지만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 책임자인 제가 내리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수지가 맞아야 거래가 성립된다. 최종시간까지 잘 따져서 하겠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협상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했다.

재경부 조 차관보도 "경제적 실리와 협상 이익의 균형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익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얻는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