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당시 문성근은 여당의 분열을 예견했다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정치실험을 마감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모든 정계개편 논의를 정기국회 이후로 미룬다는 열린우리당의 합의 사항 자체를 어기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야흐로 여당발 분열의 정계개편 서막이 오른 것이다.

 지난 4.15총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영화배우 문성근씨는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은 노선에 따라 분열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는 코 앞에 다가온 선거 때문에 부랴부랴 발언을 덮었지만, 당시 문성근씨의 주장은 열린우리당의 미래를 예견한 것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창당 당시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구성되었다. 정동영, 천정배, 김근태 등 구 민주당 주류세력과 유시민, 김두관, 이강철 등 반 민주당 정서를 지닌 친노 직계세력이 그것이다. 이들이 민주당 분당을 추진하면서 신당창당에 나선 것은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이었다. 열린우리당 창당에 함께 나섰던 김성호 전 의원은 “분명히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의 시대정신은 정치개혁이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논리가 흐르고 있었다.

 열린우리당 창당의 힘은 대통령의 권력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전북대 신방과 강준만 교수는 분당 당시부터, “열린우리당 창당의 힘은 대통령이 지닌 절대권력이다. 노대통령의 임기가 다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한 일이다”라며 냉소적인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주 교보센터 강의 때도 같은 의견을 되풀이했다. 즉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찌되었든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권력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명확한 이권논리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열린우리당의 분열은 곧 다가오는 내년 대선과, 이듬해의 총선을 위한 각 계파간의 살아남기 위한 이전투구 양상을 띄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창당 당시 내놓은 상향식 기간당원제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으로 뒤엎었고, 국민 지지도는 10% 안팎으로 사실 상 개점 휴업 상태이다. 원칙적으로는 창당 주역들이 열린우리당의 실패 이유를 꼼꼼히 분석하여 당 재건에 나서는 것이 맞다. 그러나 주로 구 민주당 세력들은 그런 원칙보다는 또 다시 재창당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럼 다시 창당하면 창당의 명분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그들의 약속을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단 말인가?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없었다면 창당할 수 없는 정당이었다. 노대통령이 그냥 민주당에 남았는데도, 과연 여당 의원들이 정치개혁이라는 깃발 하나로 뭉쳐 창당에 나서 야당의 길을 걸어갔을까? 고로 창당 때와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의 주인은 여전히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는 천정배 의원과 만나서 “당신의 길이 옳은지, 나의 길이 옳은지 전당대회에서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현역의원들의 명수는 분명 신당파가 많지만, 아직 권력과 명분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대통령이 정계개편 주도권을 당에 넘겨줄 것이다”라며 기대를 표했지만, 이미 대통령은 “임기 후에도 정치를 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전당대회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을 해체하자는 쪽과, 당을 지키겠다는 쪽이 전당대회에서 맞붙었을 때, 지키자는 쪽이 칼을 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열린우리당 사수라는 명분을 쥔 친노세력

 95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복귀를 선언했을 때도 결국 기존의 민주당을 나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에 합류한 유시민 등의 개혁당 세력 역시 개혁당 해체에 실패하고, 개별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당은 내가 지킬 테니 신당할 사람은 나가라”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에도 두 손을 들었던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명분이나 실리로 볼 때, 신당파가 전당대회를 전후로 집단 탈당하는 길로 가고 있

다. 명분을 쥐고 있는 친노직계 세력은 기회만 있으면,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며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호통을 친다. 노사모에 깊숙이 개입한 한 친노인사는 “지역구 20명만 남아도 전국구까지 포함하면 50여석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여권의 보고서에서도 “지역구 80명 정도가 이탈할 것”이라고 적혀있고, 세계일보는 100명 중 65명이 신당에 동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로 보도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60-80여명 정도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들이 신당 창당을 주도한다는 것은 현재의 여론으로 볼 때 쉽지 않다. 특히 김근태 전 장관, 천정배 전 장관, 정동영 전 장관 등은, 노무현 정권에서 내각과 당을 오가며 요직을 모두 거쳤다.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또 한 번의 배신을 하는 셈이다. 열린우리당 총선 경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역 의원 신분으로 떨어진 김성호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한 자리 한 사람들은 신당의 주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탈한 열린우리당 세력 내에서도 신당의 주도권을 놓고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권은 삼등분으로 갈리지나

 더 큰 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는 총선 이후부터 시종일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임기 끝나면 없어질 정당”, “개별적으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탈 세력이 신당을 주도할 수 없다면, 결국 민주당에 주도권이 넘어오는데, 한화갑 대표는 물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정서도 이들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더구나 고건 총리까지 포함한 통합신당의 큰 그림을 그린다 해도, 일단 민주당을 해체한 뒤 신당창당을 해야하는 문제점이 남는다. 민주당 당원들이 “그냥 다시 원대복귀하면 되는 것을 왜 당 해체까지 해야하느냐”고 반발할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들을 설득하려면, 민주당이 신당창당을 사실 상 주도해야만 한다. 그럼 또 다시 도로 민주당, 혹은 도로 평민당이냐는 열린우리당 이탈 세력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이미 일찌감치 열린우리당의 분당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해찬, 문재인 등 최측근들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고, 안희정 등의 친노세력들은 노사모의 조직 재건에 나서고 있다. 김혁규 전 최고위원은 “노대통령이 열린당과 민주당의 통합에 부정적인 것은 변함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뒤 노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호남세력 이탈 단속에까지 나서고 있다. 이는 둘이 오간 대화의 내용에 상관없이 명백한 정치행위이다.

 노대통령은 친노직계 50여명만 확보하고 있어도 행정권력을 등에 업고 얼마든지 대선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특히 열린우리당 분당에 대해서만큼은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명분 때문이라도 노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사수파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란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범 여권은 친노직계로 구성된 열린우리당 50-80명, 정대철, 문희상 등 한화갑 등과 매우 가까운 구 민주계 인사와, 호남권 인사가 개별입당하여 20여명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듯한 민주당, 그리고 이도 저도 가지 못하는 열린우리당 이탈세력 60-80여명 등 삼등분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탈세력과 민주당이 조기에 통합신당을 창당하지 못하면 이 구도는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아래 글에서 계속)

 한나라당은 정계개편의 방관자?

 

 http://mediawatch.kr/index.php?q=news/read&nid=3668&section_id=2

 

 2007 대선은 탄핵과 총선의 재판이다

 

 http://mediawatch.kr/index.php?q=news/read&nid=3669&section_i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