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포털 제자리 찾아주기’라는 주제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포털 사이트가 ‘언론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합의점을 찾은 이번 공청회는 법개정 조항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날 공청회는 변희재 미디어 평론가가 발제를 맡았고,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엽합 인터넷정보관리부장, 신혜식 자유언론인협회 사무총장,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승희 의원실에서 준비한 입법은 △신문법 제 2조 5항의 인터넷신문 규정 중 ‘독자적 기사생산’을 삭제하고 △제 10조(독자의 권익보호) 2항과 3항에 ‘뉴스면 비율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정보관리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포털이 유사 언론행위를 하며 영향력이 증대되고 종이신문의 구독률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하지만, 기존 신문법이 아닌 새로운 미디어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도 “포털 규제는 확실한 이슈, 의제가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이 시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뉴스부분과 상업적인 콘텐츠를 구분해 독립법인화 해서 운영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면 비율 50% 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의문점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포털의 친정부적 성향을 비판하고, 지방선거 동안 모니터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포털에 대한 감시의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네티즌의 견제와 감시, 포털 사의 자정적인 노력, 편집기준 밝히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신혜식 자유언론인협회 사무총장은 “저속한 제목 뽑기로 인한 막대한 광고수입을 올리는 포털의 언론 권력은 막대하다”며 “언론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왜 초기뉴스면 비율 50%인가···포털측 웹 2.0이 대안?

발제를 맡은 미디어평론가 변희재씨는 ‘뉴스면 비율 50%’에 대해 의문점을 나타내는 토론자들에게 포털과 온라인닷컴(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등)의 차이점을 말해보라고 되물었다. 그는 “온라인닷컴사에도 포털과 다를 바 없는 무료 게임,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차이는 그런 부대사업에 비해 뉴스면 비율이 최소 6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선닷컴 등을 포함한 종이신문 뉴스사이트는 대부분 언론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행 신문법상 ‘독자적 기사생산 30%’를 채우지 않아 포털과 똑같이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받지 못하고 있다.

변씨는 “포털은 20%에 불과한 뉴스 면을 제외한 80%의 다른 면을 이용해서 무료 이메일, 쇼핑몰 할인쿠폰, 이벤트 경품을 나눠주며 손님을 모은 뒤 뉴스를 끼워 팔고 있는 셈이고, 이는 최소 60% 이상의 면을 뉴스에 할애하며 사업을 하는 온라인닷컴이나 여타의 인터넷신문과는 경쟁력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신문발전위원회에서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신문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뉴스 50%이상으로 하고 있다”며 “뉴스의 질적 경쟁,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신문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무가 경품 대신 뉴스면 비율 50%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희완 부장은 “메인화면에 뉴스를 50%이상 만드는 것은 포털에서 웹2.0기술로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포털 사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측은 “최근 웹2.0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초기화면을 네티즌들이 직접 꾸미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시작했다”며 “각 개인들이 특정 분야와 언론사 뉴스를 직접 선별해 구성하는 것이 곳 상용화되는 가운데 적합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변희재씨는 “초기 뉴스면 비율 50%는 웹 2.0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포털이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웹 2.0으로 개인화서비스를 해도 처음 사이트에 접속할 때부터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 하는데, 초기화면의 뉴스를 50% 이상 채우는 것은 웹 2.0과는 상관없는 것이며, 또 모니터의 인치와 해상도를 기준으로 정해 출력해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묵묵부답 진보매체와 포털 옹호론자의 주장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인터넷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 공청회 주최측은 “3개 단체 모두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이들 단체에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신문협회의 경우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며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속성상 단체의 이익을 위해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언론시장전체를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터넷신문협회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비뉴스(데일리안), 이원컴(폴리뉴스), 아이뉴스24, 머니투데이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포털 언론권력 문제에 대한 이슈화’가 집중된 가운데 일부 집단의 이른바 ‘포털감싸기’는 계속되고 있다. 신문법개정 움직임에 대해 연일 조중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기사와 사설 등을 내고 있지만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프레시안 등은 아직도 보도를 꺼리고 있어 포털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리존뉴스>에서는 지난달 20일 <‘포털도 신문법 규제’에 좌파언론·단체 “...”> 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적극적으로 ‘포털 신문법 포함’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막상 공론장에서의 논의는 피하고 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대표적인 포털 옹호 매체인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포털을 겨냥한 신문법개정에 대해 철학은 없고 정치적계산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희재씨는 지난달 30일 정치웹진 <프리존>에 기고한 글을 통해 황 교수의 논리를 반박하며 공개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황 교수는 3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변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노코멘트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미디어오늘 역시 포털 논란 기획을 다루면서, 포털 비판론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포털과 포털 옹호론자들의 의견만 다루어 '역시 친 포털 매체답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인터넷뉴스 ‘아이뉴스 24’는 이균성 문화팀장의 기자칼럼을 통해 “이승희 의원의 입법안을 통해 포털을 규제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으나, 칼럼에서 이 의원의 소속당(민주당)을 한나라당으로 잘못 기고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이 의원 측은 “포털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얘기나 나오고 있는 마당에 당을 잘못 쓴 것은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프리존뉴스>는 '포털 신문법 적용‘에 대해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황용석 건국대 신방과 교수와 이균성 문화팀장, 두 사람에게 포털 좌담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기준 못 밝힌다”

현재 ‘거대공룡 포털 규제법을 마련하자’는 사회 각계각층의 움직임 속에 포털측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포털의 뉴스편집 기준을 밝히라’고 공개질의 한데 대해 '네이트'를 제외한 5대 포털(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 엠파스, 파란)은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측은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측면의 불투명성”이라며, 국내 6개 대형 포털 업체에 ‘자유와 책임의 인터넷을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지난 6월 20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또 모니터단체인 ‘포털 이용자 100인 위원회’도 모집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 측의 여러 대응방안에도 불구하고 이승희 의원은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을 규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터넷신문’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취지해서 발의한 것”이라며,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포털측과 포털 옹호론자들이 이러한 포털 비판론자들이 주도하는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정리해낼지 주목된다.

박지영 기자 (pisces9039@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