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옹호론자들의 좌담회 거부 "왜 신문법이 아닌 멀티미디어법인가?"

민주당 이승희 의원의 포털을 포함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이 발표되자, 각 언론에서는 찬반논쟁이 가열됐다. 이에 <프리존뉴스>는 입법안 찬성자와 반대론자 간의 상호토론을 위해 3주 전부터 좌담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프리존뉴스>는 지난 주부터 두차례에 걸쳐 경희 사이버대 NGO학과 민경배 교수에게 ‘포털 신문법 포함’에 대한 <프리존뉴스>의 좌담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그는 “프리존뉴스를 살펴본 결과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동안 '디지털타임즈'와 '오마이뉴스' 등의 기고를 통해 ‘포털 뉴스를 이념적, 정치적 잣대로 감시하고자 하는 태도는 위험성이 크다’, ‘기존 신문법 아래 포털을 구겨 넣으려는 발상은 아쉽다’ 등의 주장을 펴며 포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좌담회의 참석 여부는 그의 판단 영역이다. 하지만 평소 사이버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각종 매체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첨예한 쟁점인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칼럼을 써왔다면 주최 매체의 논조에 상관없이 공론장에 나와서 논쟁하는 것이 공인의 도리가 아닐까.

<프리존뉴스>가 요구한 것은 왜곡의 우려가 있는 인터뷰가 아니라 일 대 일 찬반 좌담회였다. 혹시 그는 포털에 대한 좌담회조차 이념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좌담회의 상대자는 <프리존뉴스>의 기자가 아닌 법안 발의자다. 어떻게 여기서 왜곡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공개토론에 대한 회피는 비단 민경배 교수 뿐 만이 아니다.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포털을 겨냥한 신문법개정은 철학은 없고 정치적 계산만 있다”고 주장한 건국대 신방과 황용석 교수는 좌담회 참석 요청에 대해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또한 이승희 의원을 기자칼럼으로 비판했던 '아이뉴스24'의 이균성 문화팀장은 “나는 포털에 대해 잘 아는바가 없고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밑에 기자에게 연락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팀장은 ‘프로크루테스와 이승희 의원’이라는 칼럼에서 “이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은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포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승희 의원을 한나라당으로 잘못 쓰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 또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과연 입법 발제한 국회의원의 소속당도 제대로 모르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포털 옹호론자들은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주최측의 좌담회 의도가 무색해질 정도로 참석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대해 “도대체 왜?”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주최한 측이 자신과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석을 거부하는 학자에 대해서는 비겁함까지 느껴질 정도다.

민경배 교수는 “포털은 신문법이 아닌 새로운 미디어법으로 규제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민 교수 뿐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소위 진보언론단체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웹 2.0 시대의 도래와 이용자생산 콘텐츠(UCC)기반의 도입때문에 기존의 신문법에는 맞지 않는다”고 입을 맞춘다. 하지만 이승희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 등의 입법 발의안을 살펴본 결과 웹 2.0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도대체 입법안이나 웹2.0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포털 옹호론자들은 <프리존뉴스>의 좌담회는 물론 입법안 제출 당사자인 이승희 의원의 공청회조차 보이콧 해버렸다. 포털 측 이익집단인 인터넷기업협회,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오마이뉴스 등이 포함된 인터넷신문협회 등은 '기존 신문법을 바꿀 수 없다'며 공청회 불참을 통보했다. 그러더니 결국 인터넷기업협회는 포털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입법 공청회에 비판론자를 패널로 초청할지 조차 의문이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이 막강한 언론장악력으로 자신들의 입장만 밝히고, 국회의 다수당인 여당의 지원으로 자신들의 법안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포털 뉴스 이용자 전체의 90.3%···일부 언론사의 ‘포털 감싸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달 조사한 ‘인터넷뉴스 미디어현황과 이용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네티즌의 90.3%가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문사인터넷뉴스’를 보는 이용자는 7.1%, ‘인터넷뉴스사이트’는 1.3%에 불과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십 개의 인터넷매체가 불과 1.3%의 작은 수치로 언론으로서의 영역을 나눠 갖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포탈 감싸기’는 언론사에서도 공공연하게 자행된다. 지난달 이승희, 심재철, 권영세 의원 등이 줄이어 ‘신문법 개정을 통해 포털을 규제하자’는 개정안을 발표했고, 조선.중앙.동아일보를 포함한 일간지, 주간지, YTN과 MBN 등 방송, 데일리안, 뉴데일리 등의 인터넷매체 등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입법발제의 의도와 사안에 대해 기사와 사설을 통해 보도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일부 친 정권 매체들은 보도조차 하지 않아 의문점을 증폭시키도 했다.

포털을 비판하든지, 감싸주든지 인터넷언론은 1.3%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언론으로서의 영향력과 주도권은 이미 포털에게 넘어간 지 오래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아무런 비판을 못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행태로 판단컨데, 과연 이들이 새로운 대안입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충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뒤에서 반대하며 시간이나 끌다가, 포털 측이 법안을 만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박지영 기자 (pisces9039@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