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공우파 매체 유칸후지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남북연방제,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경계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다카하시 요이치 교수는 현재 일본 가에츠(嘉悦) 대학에서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다. 그는 도쿄대 수학과를 졸업하고서 일본 내각 참사관, 금융청 고문을 지내며 관료 경험도 쌓는 등 다채로운 이력을 갖고 있는 인사이기도 하다.
다카하시 교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27, 28일에 판문점에서 열린다”는 점을 전하면서, “그 후 미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관측도 있는 속에서 문 정권은 어떤 생각으로 이번 회담에 임할까?”라고 물으며 칼럼을 시작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남북통일’은 금간판(金看板)이다”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법이 남북연방제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에서 ‘1국가, 2체제, 2정부’를 실현하여 남북의 지방정부가 각각 국방과 외교권을 가지는 구상으로 지방정부의 상위에 연방국가 중앙정부가 위치한다”고 남북연방제의 형식적 속성을 설명했다.
문제는 남북연방제의 본질적 속성이다. 다카하시 교수는 “겉으로는 남북이 대등하게 보이지만 문 대통령 일파는 한국을 통째로 북한에 넘겨줘도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친북세력이다”라고 지적하며 “남북연방제를 통해 한국이 북한에게 삼켜져 동화될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필자는 점찍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하시 교수는 문재인이 친북(親北)일 뿐만이 아니라 친중(親中)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 일파에게) 북한과 중국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은 안성맞춤”이라면서 “어쨌든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중관계는 ‘운명공동체’라고 단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문재인이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과 공동으로 중국과의 우호 상황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 일파는) 남북통일 후에도 중국과 운명공동체로 남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함께 중국과의 우호를 호소하는 연출을 하고 마치 ‘동맹국’처럼 행동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계속해서 다카하시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합의한 ‘한반도의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도 한국은 기본적으로 환영할 것이다”라면서 “‘단계적’이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인데 ‘시간 벌기’라는 의미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과 중국 지도자의 임기는 없다”며 “여기에 대통령 임기가 1기 5년으로 정해진 한국이 동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문 대통령은 ‘단계적’을 역으로 이용하는 형식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임기를 2기 8년으로 연장하려고 꾀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미 3월26일에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자신들의 속성을 살짝이나마 보여준 바 있다.
다카하시 교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도 포함되는데 이것도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중국과 운명공동체가 돼서 이루는 남북통일’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정권은 대통령 임기를 2기 8년으로 연장하여 한국을 자본주의국에서 사회주의국으로 변화시켜 최종적으로는 남북연방제로 북한에 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그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를 위한 한걸음을 내디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적어도 미국을 향해서는 ‘6.25 전쟁의 종결’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한 트럼프 대통령’이란 방법으로 추켜세워줄 것이다”라면서 “오랜 세월 휴전상태였던 6.25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단계적’을 정당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로 바꾸어 놓을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구심도 표명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그런 평화무드 속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열게 하여 간접적으로 북한을 원호할 속셈일 것이다”라고 문재인 일파의 의도를 궤뚫으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연방제 통일’ 기도를 비판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일본 반공우파 매체 기사들 :
* 본 기사에서 다카하시 요이치 칼럼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