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문이 예정됐던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13차 공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재판 불출석과 보이콧 의사로 이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파행으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4-2형사부(나)(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엄철 재판장이 변희재 대표의 항의성 재판 불출석 문제와 지식인 55인 성명의 진실성 문제를 거론하며 재판에 출석한 황의원 미디어워치 편집국장과 이우희 기자, 오문영 기자를 상대로 고압적 추궁을 거듭, 공포 분위기가 시종일관 이어졌다. 이날 엄철 재판장은 피고인 측 출석 여부를 확인한 즉시 변희재 대표의 재판 불출석 문제 사유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물었다. 이에 황의원 국장이 변희재 대표가 당일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현장에서 제출하며 “피고인 변희재의 이번 재판 불출석은 불출석 사유서 내용대로 재판부의 이전 공판에서의 불합리한 재판 진행, 변호인 전원 사임계 제출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희재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진실이 논의될 공론장이 되어야 할 법원에서 오히려 진실의 증거가 무차별 짓밟히는 상황에 대한민국의 언
[편집자주] 아래 의견서는 2024년 7월 23일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13차 공판 현장에서 황의원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에 의해 제출된 ‘최순실 태블릿’ L자 잠금패턴 문제 의견서입니다. 피고인 황의원은 이번 기회에 이 사건 태블릿에 설정되어 있는 L자 잠금패턴 문제와 관련 앞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 검찰 측에 간단히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피고인 황의원의 의견도 같이 좀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검찰 의견서 요지는, 국과수 의견을 인용, “미디어워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태블릿에 2016년 10월 24일에 L자 잠금패턴이 최초 설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 황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러니까 백보 양보해서 만약 미디어워치 주장이 틀렸다면,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피고인 항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관련해 미디어워치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므로 검찰이 이 태블릿의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에 대해서 포렌식을 근거로 무슨 주장을 꼭 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 의견서에서도
[편집자주] 아래는 2024년 7월 23일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13차 공판 현장에서 황의원 미디어워치 편집국장에 의해 대리 제출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재판 불출석 사유서입니다. 피고인 변희재 본인은 지난 2018년 5월에 OECD 주요 국가 현직 언론인 중에는 최초로 재판 절차도 없이 전격 사전구속되었고, 이후 6년간 형사재판에 임하면서 재판부가 검찰이 주겠다는 증거조차 주지 못하게 하고, 또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증거의 보존기한을 넘겨 증거를 분실케 만드는 등의 재판부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변희재 본인이 이 사건 태블릿의 실사용자라고 지목한 필수 핵심증인인 김한수 증인채택 건을 기각시켜버리고, 얼마전에는 피고인 측의 정당한 기피신청도 타 재판부에서 제대로 심의도 하지 못하게 ‘간이기각’이란 편법을 써서 재판을 강행처리하려고 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경악하고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년간 태블릿 진실투쟁을 함께 해온 이동환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가 현 재판부의 행태에 항의하며 전격 사임했고, 이러한 재판 상황이 알려지며 피고인 측은 새로운 변호인을 구하는
중국 공산당은 최근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증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50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2030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이에 한국·일본·대만 등 중국의 주변국들은 상당한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했으면서도 핵전력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22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이며 조지타운대학교 겸임교수인 에이미 J. 넬슨(Amy J. Nelson)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앤드류 여(Andrew Yeo)가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 “중국의 위험한 핵전력 증강(China’s Dangerous Nuclear Push)”을 게재했다. 서두에서 칼럼은 북한의 핵개발 뿐 아니라 중국의 핵전력 증강이 동아시아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안보 보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핵무기 보유를 원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향후 수년간 불안정한 군비 경쟁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강행하면서 아시아의 정세가 더욱 혼미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칼럼은 미국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나)의 엄철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서를 23일 제출한다. 앞서 변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해당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지만 간이기각결정이 내려졌던 바 있다. 변 대표는 이날 엄철 부장판사에 대한 별도 법관 기피신청서를 통해 “변희재가 엄철 판사 1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피고인 입장에서 보기에, 지난 5년간 최소한의 상식과 법리 정도는 유지해온 이 재판이 엄철 판사 한 명이 새로 재판장으로 부임하면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단번에 파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엄철 판사는 피고인이 명예훼손 해당 내용을 발언한 시점은 2018년 이전이므로, 이 재판에서는 2018년 당시를 기준으로 밝혀진 사실과 기록을 갖고 판단해야 하며, 2019년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또는 증거들은 2017~2018년경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에 알 수 없었던 내용에 해당해 이 사건과 사실상 관련이 없으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나)에 변희재에 대한 구속 시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지식인 55인의 성명서를 개인 피고인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변 대표는 “좌우 진영을 망라한 정치인, 지식인 등 55인이 최근 이 사건 재판부를 상대로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제출하고자 한다”면서 “이들 지식인 55인은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 청문회 방해 목적의 변희재(피고인) 구속 기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조인도 일부 포함된 이들 55인은 ‘명예훼손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의 허위사실 여부부터 가려야 한다. 이를 위해선 법원 선고 전까지의 모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방침은 검찰이 잘못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를 조사할 기회를 박탈하며 아무런 검토 없이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최근 이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적극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이동환 변호사 “변희재 변호인 사임... 법원의 반헌법적 행태를 성토한다” 고영주‧송영길‧손혜원‧조갑제 등 지식인 55인 “
태블릿 명예훼손 재판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미디어워치 기자들의 변호인을 맡았던 이동환 변호사가 “법원의 극악무도한 반헌법적 행태를 성토한다”면서 “나는 오늘부로 변희재의 변호인 역할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임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글에서 이 변호사는 “기나긴 싸움이었다. 정상적으로 싸우라고 하면 진작에 이길 자신이 있는 재판이었다. 2018년 첫번째 판사는 태블릿에 대한 감정신청을 깡그리 기각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2019년 항소심 시작한 이후로 6년차가 되었지만 법원은 태블릿을 감정해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JTBC 손석희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사실관계를 따져 달라는데도 태블릿 얘기만 나오면 판사들은 손사레를 치는 것”이라며 “그런데 몇번째 판사인지도 모를 이번 재판부는 아예 자신이 채택한 증인도 취소하고 태블릿 감정도 이유없이 기각해 버리며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이미지파일의 제출 신청도 사그리 일괄 기각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러시는 이유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경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제기된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전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유력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서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트럼프 시대 경제의 과거와 미래(The Trump Economy, Past and Future)”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먼저 사설은 트럼프 정부 1기에서 경제가 호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경제 호황으로 혜택을 입었지만, 관세가 없었다면 더 잘 살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경제 상황이 더욱 나아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설은 트럼프 1기 경제 정책의 핵심이 세제 개혁과 규제 완화였다고 지적하고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사실과 해외에서 거둔 소득을 미국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갑제 조갑제TV 대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정규재 정규재TV 대표 등 진보·보수 지식인 55인이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기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2일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는국회 청문회 방해 목적의 변희재 구속 기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의 ‘JTBC 태블릿’ 관련 피고인 변희재, 황의원 등에 대한 탄압행태가 심각하여, 피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법질서를 짓밟고, 또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그동안 피고인들이 밝혀낸, 태블릿PC 증거조작에 대한 진실을 공식화할 모든 증거신청과 증인신청을 무차별 기각시키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태블릿PC 진실을 감추기 위해 비상식적, 위법적인 행위를 자행해 왔다. 검찰은 태블릿을 최서원이 쓰지 않았다는 증거는 모른 체하고, 법원은 변희재가 “JTBC 태블릿은 최서원이 아니라 박근혜 청와대의 김한수 행정관의 것이다”라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오는 9월 28일 저녁 6시 30분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 1층에서 결혼식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와 관련 인터넷 청첩장도 공개했다. 변희재 대표는 “최근 윤석열·한동훈 일당이 장악한 검찰과 법원이 나를 비롯해 태블릿 조작 등 자신들의 범죄를 파헤쳐온 언론인들을 무차별 구속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9월 28일로 잡혀있는 내 결혼식 관련해서도 우려와 걱정을 하는 메시지가 들어와 ‘저들이 억지 구속 등 무슨 짓을 벌이든 결혼식은 분명히 할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 청첩장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변 대표의 신부는 이화여대 서양화과에 입학한 이후 뉴욕 스쿨오브비주얼아츠에서 시각미술을 공부한 이새봄 씨이다.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기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급변: 채명성 변호사의 대통령실 입성, 의혹 은폐 우려 증폭'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뉴탐사의 보도로 경찰 수사 조작 정황이 드러난 지 반년 만에,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채명성 변호사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전격 채용되면서 사건의 은폐 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채 변호사는 서초경찰서 송치결정서에 청담동 술자리 참석자로 기록되었으나, 당시 "아마 이세창 씨가 내 이름을 판 것 같다"며 참석 사실을 부인했다. 그의 이러한 모호한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채 변호사 채용 발표의 시기다. 이미키 카페 영상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이 채용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은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이미키 재판 패소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소송의 예상 결과 등으로 인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경찰 수사의 조작 의혹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조작 수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기사 '이미키 술집 취재영상 1년 반만에 최초 공개'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미키 카페 영상 공개로 새국면 뉴탐사가 1년 반 만에 공개한 '이미키 카페' 내부 영상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 의혹은 그동안 구체적인 장소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영상 공개로 의혹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키 카페 영상, 1년 반 만의 공개 배경 뉴탐사가 이미키 카페 내부 영상을 1년 반 만에 공개한 배경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강진구 기자는 "이미키 씨 측이 카페 방문을 요청한 것이 2022년 12월 23일인데, 이후 이미키측이 당시 더탐사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3년 1월 중순 갑자기 가처분 소송을 걸어와서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재판부에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 공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이미키 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강 기자는 "청담동 술자리는 상당히 공적인 관심사"라며, "경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 대표 후보 지지자간 폭력사태와 관련, “내 지지자라고 하긴 어렵다”며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정작 해당 폭력 사태에 연루된 당사자는 한 후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한동훈 후보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 쪽 지지자들이랑 한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랑 폭력사태가 일어났잖아요”라는 물음에 즉각 “유튜버 아니었나요? 저의 지지자라고 하긴 어렵고요”라고 답했던 바 있다. 이에 해당 사건에 연루된 황경구 애국순찰대 단장은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정치하는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그렇게(선 긋기)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저 같아도 그럴 거 같다. 싸움 논란이 일어난 사람인데 ‘그 분이 우리 지지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한 후보를 옹호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깔 수(공개할 수)는 없는데 문자가 왔다. 방송에서는 보여줄 수 없다”며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보여주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만 황 단장은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 무슨 내용으로 보낸 것인지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이와 관련, 보수 유튜브 채널인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나)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이사 및 미디어워치 기자 3인의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간이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변 대표는 빠른 시일안에 자신을 구속시키려는 정치적 공작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해당 재판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앞서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이 자신들의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출한 법관 기피신청서에 대해 간이기각결정을 내렸다.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은 타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등이 기피신청이 곧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원 재판부가 직접 결정한다. 관련해 피고인과 재판부가 직접 대립하는 입장이 되는 것.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공판에서 태블릿의 실사용자 확인 및 기기의 조작 여부를 판가름 낼 변희재 대표 등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아울러 앞선 재판부가 허락했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심규선 국과수 공업연구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역시 기각하면서 오는 7월 23일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피고인 신문은 검사의 구형 바로 직전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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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3일 1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