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2023년 12월 29일 대법원은 검찰이 보관 중인 JTBC 태블릿을 법적 권리자인 최서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는 최서원 씨 본인이 JTBC 태블릿의 소유자나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최서원 씨는 다만 “검찰이 나를 소유자, 사용자라고 지목했으니 그 법적 권리를 활용, 태블릿을 반환받아 포렌식 검증을 거쳐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검찰과 JTBC에서 태블릿을 보관하던 중 인위적 조작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최서원 측에서는 태블릿을 반환받았고 이에 전문기관에서 포렌식 검증만 맡기면 박근혜 탄핵 관련 스모킹건이라는 태블릿의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가 지인들에게 큰 빚을 져서 그 지인들이 채무의 담보로 태블릿을 가져가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서원은 옥중에서 여러 차례 태블릿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정유라의 채권자들은 현재 연락마저 두절된 상황입니다. 최서원은 단 한번도 태블릿의 실소유자라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그의 딸 정유라도 태블릿의 소유권을 위임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환소송 때부터 엄연히 법
과거 JTBC 방송사와 함께 ‘최순실 태블릿’ 검증에 참여했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이상진 교수도 태블릿을 통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설을 사실상 부정하는 입장을 본지에 알려와 주목된다. 본지 황의원 편집국장은 23일 오전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이상진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이 교수가 과거 JTBC 뉴스룸 방송에 출연해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 그 정확한 취지를 묻는 질의를 했다. 이 교수는 JTBC 뉴스룸 2017년 10월 30일자 ‘[팩트체크] 드레스덴 연설문, JTBC가 처음 열어봤다?’ 방송에서 JTBC와 검찰의 확보 시점 이전에 ‘최순실 태블릿’의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여부는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던 바 있다. 이번 통화에서 황의원 국장은 “교수님께서 예전에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와 관련 JTBC 방송에 나오셔서 문건 파일들은 열람 시각을 확인하려고 하면 한컴뷰어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한컴뷰어는 최종 열람 시각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앞전에 열람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이상진 교수는 “그렇다. 최종, 그것만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전의
미국 대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당선자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세계적인 온라인 베팅업체들이 예측한 당선 가능성에서 해리스는 트럼프에 10%p 이내로 앞서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 또는 스포츠 베팅에서는 격차가 10%를 넘지 못하면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는 힘들다. 두 후보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대선 토론회를 했으며, 해리스 후보는 토론이 끝나고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2차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후보는 시기상으로 너무 늦었다며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23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인 에디 스캐리(Eddie Scarry)가 기고한 “
서울고등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문제와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 등 ‘최순실 태블릿’ 조작 핵심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묻는 조회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에 제기한 태블릿 민사소송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고법 제13민사부(다)(재판장 문광섭)가 이번달 2일자로 원고 측인 미디어워치 측의 사실조회신청을 수용, 국과수에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조회서는 이번달 10일자로 국과수에 도달했다. 이번 사실조회서 질의 내용은 11일자로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형사재판에 제출한 국과수 사실조회신청 질의 내용과 동일하다. 미디어워치 측은 최근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심규선 국과수 연구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태블릿 이미징파일에 대한 공개도 거부하자 지난달말 그 대안으로 관련 민사재판을 통해 국과수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현재 태블릿 민·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인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수정 문제와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 국과수가 내놓은 태블릿 감정 결과가 이미 미디어워치 측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인기 과학 월간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이 최신호에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해리스 지지는 실수(Scientific American is making a mistake by endorsing Kamala Harris)”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SA가 특정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한 것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후 두 번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 혁명은 자연과학자들이 정치와 종교를 버리고 이성과 경험주의를 수용하면서 일어났다(The Scientific Revolution occurred when students of nature eschewed politics and religion and embraced reason and empiricism)”라며 “하지만 SA의 편집진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감각이 알려주는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칼럼은 “과학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근거기반’ 정책을 수용하도록 대체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과학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 대표에게 태블릿 증거조작 문제의 공론화, 그리고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대정권 투쟁을 권고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의 ‘송영길의 7시뉴스비평’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2년형 구형 문제와 관련, “저는 상식적인 판사라면 무죄를 주던지, 유죄를 내리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이러한 ‘사법리스크’ 타개를 위한 큰 정치를 요청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문제도 이달 말에 변론 종결하고 판결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위증교사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해 “왜 방어만 하는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기억에 맞게 진술해달라고 전화한 것을 위증교사라고 한다면, 탄핵 소추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행위,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유착관계, 태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 발발 이후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이 경제제재의 핵심은 여기엔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금융결제망인 SWIFT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러시아 개인 및 기업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 이란, 인도 등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를 늘리면서 서방에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러우전쟁을 계기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스위크(Newsweek)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카 매카트니(Micah McCartney) 기자가 송고한 “
[편집자주] 이 칼럼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해외 매체에 태블릿 조작 사건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원고 초안입니다. [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좌파 정치권력에 줄서있던 어느 검사가 보수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관련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했다. 이로써 당시 보수파 현직 대통령은 탄핵, 구속되었으며 30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런데 증거를 조작한 이 검사가 이후에 좌파 측이 아니라 보수파 측의 지지를 받아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과연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저 검사의 증거조작 범죄는 대체 어느 정치 세력이 단죄할 수 있을까.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다. 그리고 이 실화의 주인공들은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전현직 대통령들이다. 그리고 필자는 바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수사하다가 벌어진 증거 조작 사건을 파헤치다가 2018년 5월에 구속돼 1년여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또한 필자는 올해 안에 윤석열이 장악한 검찰과 법원에 의해 두번째로 구속이 되는 일이 확실시 되고 있다. 2016년 10월 24일, 한국의 언론사인 JTBC 방송사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난 10일 열린 미국 대선후보 토론회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및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KBS는 이례적으로 미국 대선 토론회를 생중계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이 다른 국가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 때문에 전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다. 다만 두 후보가 외교정책에 대해 나눈 토론에 대해서는 모호한데다가 실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인스티튜트(Independent Institute) 산하 평화와 자유 센터(Center on Peace & Liberty) 소장인 이반 R. 이랜드(Ivan R. Eland)가 기고한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법원에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의 핵심사안인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 문제와 관련 철저한 심리를 요청했다. 지금처럼 검찰이 관련 포렌식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JTBC 방송사가 밝혀온 태블릿 입수경위가 진실일 확률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12일자로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김필준의 기적’, 즉 김필준이 2016년 10월 18일에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순실 태블릿’을 처음 발견하자마자 L자 잠금패턴을 시도해 단 한번에 잠금해제에 성공했다는 태블릿 입수경위의 진실성 문제를 재론했다. ‘최순실 태블릿’의 잠금장치가 실제 L자 잠금패턴이었을 경우에도 이러한 우연이 발생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0.000007% (14만 분의 1)이다. 변 대표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서 “검찰 측에서 L자 잠금패턴 설정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을 그나마 제시한 경우에만, 0.000007% (14만 분의 1) 의 우연의 일치가 발생했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해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김필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예 완전히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서 “검찰 측이 2016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뉴탐사 강진구 기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뉴탐사 측이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입장을 내놨다. 뉴탐사는 지난 22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검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김의겸 전 의원과 본지 강진구 기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친검’언론에 보도됐다. 이는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본분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무시한 무리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뉴탐사는 “핵심 증거 무시한 채 기소 강행”이라며 “주목할 만한 점은, 검경이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티케' 술집의 여사장으로부터 중요한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사장은 당일 밤 술자리가 티케에서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술자리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다른 곳이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언”이라며 “이러한 핵심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를 강행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법원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거 감정 결과를 토대로 ‘최순실 태블릿’에서 인위적인 조작·변조 가능성은 일체 없는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11일, 과거 2017년 11월경에 국과수가 법원에 제공했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감정 결과와 관련하여 그 정확한 취지를 묻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 대표는 이와 함께 재판부에 증거조사 재개도 거듭 요청했다. 신청서에서 변 대표는 “국과수의 감정 결론의 내용을 이 사건에 맞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소송절차에서 오해하거나 누락한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 본 사실조회를 촉탁하고자 한다”며 사실조회를 구하는 목적을 밝혔다. 그는 신청서를 통해 기존에 공개된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드레스덴 연설문, L자 잠금패턴, 기기조작 여부 등 문제와 관련 국과수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다. 변 대표는 이번 질의 내용이 새로운 테스트, 감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선 변 대표는 드레스덴 연설문 문제와 관련 이 연설문이 최서원 또는 불상의 태블릿 사용자가 열람한 것이 아님을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지식인과 활동가 46인이 “대법원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을 즉각 조사하고 징계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4-2부(나)재판부(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애초 문제의 태블릿을 개통하고,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납부했음은 물론, 필적감정에 의해 신규 이동통신 계약서 위조 혐의까지 받고 있는 김한수에 대한 증인 심문은 이 재판에서 필수적인 일”이라며 “전임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김한수는 일찌감치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 항소심 재판부에 엄철 재판장이 부임하면서 현 항소심 재판부는 전임 항소심 재판부의 김한수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며 재판을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이에 피고인들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가 김한수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자 엄철 재판장은 ‘내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는 수준의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철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요구한 공판 녹음조차 거부를 했다”며 “대법원 규칙 제3
(2024年 8月 29日) いわゆる「崔順実タブレット」での青瓦台文書閲覧記録は一件もないことが国科捜の鑑定結果で確認されたなか、「国政壟断」事件の初期から検察がJTBC放送社の「崔順実タブレット」スクープ報道の内容に合わせて青瓦台文書捏造捜査を行った事実が新たに確認された。 29日、メディアウォッチは、タブレット名誉毀損裁判所に検察側が提出した証拠である「崔順実タブレット」捜査報告書を全体的に再検討した結果、2016年末の「国政壟断」事件当時、検察が「崔順実タブレット」での青瓦台文書ファイル「アクセス」記録を「閲覧」記録に変更・置換する方法で虚偽の捜査報告書を作成した事実を明らかにした。 JTBCは2016年10月24日、「崔順実タブレット」と関連するスクープ報道の一環として、ドレスデン演説文を青瓦台文書流出問題の代表例として視聴者に伝えた。当時、JTBCは、「（民間人のチェ・ソウォン(崔順実)氏が）朴大統領の演説前日にドレスデン演説文の原稿を受け取って見たことが確認された」と文書の閲覧を断言した。さらに、「崔氏が事前に受け取った原稿のあちこちに赤い文字もある」とし、崔順実による文書の修正まで示唆した。 その後、検察はまるでJTBC放送社と共謀したかのように、この放送内容をそのまま踏襲する捜査結果を発表した。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のキム・ドヒョン検察捜査官は、ゴ・ヒョンゴン検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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