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시각과 복귀 시각이 보관기간 3년이 지나 삭제되었다는 서울구치소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9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에 나선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서울구치소는 장시호의 2017~2018년 구속 당시 출정기록에 대해 “기록 생성 3년이 지나면 출정 일자만 보존되고 출정 시각과 환소(복귀) 시각은 삭제된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의 복덩이’로 불리던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에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구속 당시 68차례가 넘는 잦은 출정과 아들의 생일파티 등 상상 이상의 각종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검증하고 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서영교 의원 등은 출정 당시 특혜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장시호의 출정 날짜 외에 해당 일자에 구치소를 나선 출정 시각, 구치소에 복귀한 환소 시각까지 서울구치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구치소가 출정 시각, 환소 시각은 이미 삭제됐다고 밝히면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법원에는 6년 지난 장시호 출정기록 시간 단위까지 제출 이번 서울구치소의 해명은 거짓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 씨 위증교사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장시호 씨 검찰 진술 등을 추적, 기록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온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의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탄핵백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우종창 기자는 저서 ‘어둠과 위선의 기록’의 ‘영재센터 뇌물사건의 진상’이라는 챕터에서 영재센터 설립 경위와 관련된 장시호 씨의 검찰 진술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제3자 뇌물혐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어둠과 위선의 기록’에 따르면 장시호 씨는 2016년 11월 18일 검찰 1차 조사 진술을 통해 “저와 연인이었던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동성과 함께 ‘김동성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는 계획서를 짰는데 이를 이규혁(전 스피스 스케이팅 선수, 영재센터 전무)에게 보여줬더니 ‘참 좋은 계획이니 같이 해보자’고 하여 영재센터가 설립된 것입니다”라고 영재센터 설립배경에 대해 말했다. 또한 장 씨는 최서원 씨에게 영재센터 섭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최 씨가 ‘집에서 애나 잘 키워라’라는 핀잔을 줬다고도 증언했다. 이와 관련 우종창 기자
최서원 씨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 “맹탕이 되어 아무것도 못 밝힌 것 같다”고 평했다. 최 씨는 지난 본지 앞으로 보낸 15일자 서신을 통해 “변(희재) 대표님이나 나를 증인으로 불렀으면 큰 파장이 일고, 진실이 밝혀질 기회였는데 민주당도 태블릿에 접근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서원 씨는 14일자 서신에서 “JTBC가 제출했던 태블릿을 돌려주길 바랍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태블릿은 정유라 씨의 채권자가 소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서원 씨는 “채권‧채무는 당사자가 서로 논의해서 해결해야할 상황입니다”라며 “그 당시 바로 분명히 제가 변호사에게 위임을 전제하였고 태블릿은 개인이 주고 받을 채무‧채권의 물건이 아니라고 돌려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딸 유라에게도 위임 당시 태블릿을 누구에게 넘기거나 없애는 것엔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포렌식과 검증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시점에 채권자에게 넘어간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라며 “채권‧채무로 받을 수 없는 물건을 그것도 주요한 증거물을 계속 반환하지 않으시면 불법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탄핵 청문회’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최서원 씨 등 태블릿 조작 의혹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증인 채택)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기억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9일 유튜브 ‘[공식] 새날’에 출연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된 대담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위원장은 “태블릿, 변희재 씨 이런 얘기(증인 채택)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일부 있다. 왜 (이들을 증인으로) 안 받아주냐”는 질문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 의원실에서 증인이나 출석 요구되는 명단을 쭉 (정리)하는데 거기서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그걸 요구했는지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어쨌든 의원들끼리 (증인 명단을) 취합해서 모아 나가는 거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많아서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증인으로 명단을 올렸다. 저쪽에서는 돈봉투 사건 전현직 의원들도 올리고 했
[편집자주] 본 칼럼은 조우석 정치평론가가 유튜브 채널 너만몰라TV에 2024년 8월 19일자로 공개한 영상 ‘[ 조우석 평론가 특별 영상 ] JTBC-헌재 망했다! 박근혜 사기 탄핵! 재심 청구의 문 열렸다! - 2024.08.19.’의 원고를 칼럼식으로 재편집하여 공개하는 것입니다. [ 조우석·정치평론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는 있지도 않은 귀신을 몰아낸다며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간 한판 푸닥거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아니, 애당초 귀신의 실체가 정말로 존재하기나 한 것일까?” 박근혜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이고 동시에 박근혜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도 활약했던 젊은 변호사 채명성이 2019년에 펴낸 단행본 ‘탄핵 인사이드 아웃’(기파랑 펴냄)에서 토해낸 장탄식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그 책 프롤로그에 실려있는 그 안타까운 의문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5년 뒤인 지금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사기 탄핵의 전모가 새삼 드러난 것이다.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기 탄핵의 결정적 사유가 된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문제부터 얘기해야 한다. 독자 여러분은 기억하시는가? 벌써 7년 전인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의 JTBC가 이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민경욱 전 의원에게 현찰 2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재확인했다. 김대표는 8월 19일자 방송에서 김소연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쇼핑백에 돈을 담아 돌돌 말아서, 로데오거리의 금성부대찌게 근처, 커피와 맥주도 마실 수 있는 카페에서 전달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쇼핑백을 전달한 게 강용석이다. 그 자리에는 민경욱, 강용석, 저 딱 세 명이 있었고, 강용석이 소장이고 내가 대표여서 내가 전달한 걸로 말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가로세로연구소가 민경욱에 돈을 전달한 게 확실시되자, 김세의, 민경욱 등은 “민경욱은 낙선한 뒤, 2020년 6월 15일에 돈을 받을 시점에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선관위에서는 “선거무효소송에 쓰이는 돈은 모두 정치자금으로, 다른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모으면 모두 위법”이라 판단하여, 경찰은 당시 강용석, 김세의, 민경욱 등을 모두 입건하였다. 다만, 이들이 줄서있던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어 검찰에서 이 사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김세의, 김소
탐사보도 언론인 뉴탐사가 국회 현장 검증 결과러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알리바이와 관련한 거짓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9일, 뉴탐사는 “오늘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장시호 아들 생일인 2018년 2월 11일 장시호의 특검 사무실 출정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검사실 번호는 1112호”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증인 정다은 씨는 자신이 장시호와 같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이라면서 김 검사가 장시호의 아들 생일 파티를 검사실에서 열어줬다는 사실과 함께, 김 검사와 장시호를 위해 공유 숙박 시설을 예약해 주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던 바 있다. 뉴탐사는 “(이번 출정기록은) 청문회 증인 정다은 씨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김영철 검사의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알렸다. 뉴탐사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위 사실을 전하면서 “주요 언론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어 시민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린다”며 “검찰의 은폐 시도와 언론의 침묵,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중앙지검에 의해 2018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엄철 재판장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함께 징계진정을 넣었다. 판사가 정치적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불공정 재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유다. 변희재 대표는 19일자로 엄 재판장이 ‘법관윤리강령’이 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또 법관 징계 진정서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심의관실에 각각 제출했다. 변 대표는 엄 재판장이 터무니없는 법리로 피고인인 자신을 기망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원천 봉쇄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정치적 편견에 의해 유죄의 예단을 했다는 세 가지 점을 지적했다. 변 대표는 엄 재판장이 지난 공판에서 태블릿의 실사용자, 입수경위, 기기 조작 여부라는 3대 쟁점의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증거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서 대신에 2018년 이전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에게 조작보도 의혹을 제기했던 근거의 상당성만 따지겠다는 식 법리를 내세운 것은 명백히 피고인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립된 법리는 객관적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며, 이에 기반해 적시된 내용의 허위성을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 허위일 경우에
[ 김영수 · 경남여성신문 대표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으로 알려진 소위 ‘최순실 태블릿’을 통한 드레스덴 연설문 유출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자료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졌다. 거짓말에 의한 불법탄핵, 그 진상규명의 마지막 관문이 결국 8년여 만에 열린 것이다. 미디어워치의 지난 8월 15일자 단독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태블릿으로는 드레스덴 연설문의 수정 기록은 말할 것도 없고 열람 기록조차도 전혀 없었다. 포렌식 기록에 따르면 태블릿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은 2016년 10월 18일 이후 전부 JTBC와 검찰에 의해 이뤄던 것으로 원 태블릿 사용자에 의한 열람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미디어워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자료를 통해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기에 이 문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짚었다. 미디어워치의 단독보도를 통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죄 법원 유죄 판결은 물론, 헌법재판소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 길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2017고합364-1(분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등)에서 법원은 “드레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소위 ‘최순실 태블릿’의 진위 문제를 다투는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블릿 형사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호 법정에서 1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19일, 안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4-2형사부(나)(엄철,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 앞으로 보내는 공개 의견서를 통해 과거 JTBC 방송사가 보도한 ‘제1의 최순실 태블릿’, 그리고 특검팀이 공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조작 문제에 대한 평소 소신을 드러냈다. 안 소장은 “장시호 씨가 박근혜 특검 4팀에 임의로 제출했다는 제2태블릿은 관련 법원 재판에서도 판사님이 제2태블릿 관련 장시호 씨의 모든 진술은 다 거짓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판시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또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했고 실제 일정기간 사용했던 것은 분명해보이는 제1 태블릿에 대해서도 그 진실·진상여부를 전반적으로 깊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안진걸 소장은 “태블릿피시가 설령 상당한 거짓이나 또는 일부 과장이나 부분적 조작이 있었다고 해도 박근혜·최순실 세력의 국정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식료품 가격 인상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리스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경제정책 연설을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각) 대형 유통업체들을 규제해서 식료품의 바가지 가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공산주의 정책’이라고 즉시 비난했고, 여러 언론매체와 경제전문가들도 해리스 후보의 이번 공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미국의 유력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실패한 닉스노믹스를 지지하는 해리스(Kamala Harris Endorses Nixonomics)” 제하의 사설로 해리스를 비판했다. 닉스노믹스는 제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사설은 서두에서 해리스가 내놓은 식료품에 대한 전국적인 가격 통제 공약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재건 구상(Build Back Better)’ 정책보다도 훨씬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과 실질 소득 감소를 촉발한 것은 유통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경제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식료품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 21대 총선 이후 민경욱 전 의원에게 부정선거 진상규명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당사자는 강용석 변호사라고 실토했다. 김 변호사는 8월 17일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2020년 6월 15일,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민경욱 전 의원에게 5천만 원의 돈을 건넨 자는 김세의가 아니라 강용석”이라며, “강용석은 부정선거 재검표 비용을 가로세로연구소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모금하기 시작, 최소한 3억 원 이상 모았을 것”이라며 “개중 5천만원을 출금, 쇼핑백에 담아 민경욱 전 의원에게 통째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소연 변호사는 “강용석은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모금한 돈을 가로세로연구소 통장에도 전하지 않아, 민경욱 전 의원에게 준 5천만 원을 제외한 돈을 개인이 착복했을 것”이라면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이사를 향해 “왜 변희재 대표는 강용석이 아닌 김세의만 지적하느냐, 강용석을 조사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실제 강용석은 2020년 6월경, 부정선거 재검표 비용을 모은다며 자신의 하나은행 개인통장 계좌를 공개했다. 강용석과 민경욱은 선관위로부터 “민경욱의 재검표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주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고
2024 파리 올림픽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치열했던 종합순위 경쟁에서 미국은 중국에 금메달 2개가 부족했지만 폐막식 직전에 제니퍼 발렌테(Jennifer Valente)가 사이클 옴니엄 레이스에서 올림픽 2연패에 성공하고 여자농구 대표팀이 결승에서 프랑스에 승리하면서 총 40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 수에서는 중국과 동률이었지만 미국의 은메달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종합순위 1위의 영광은 미국에게 돌아갔다. 미국의 종합1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제니퍼 발렌테의 인스타그램에는 폐막 5일째인 16일(한국시간)까지도 미국 네티즌들의 축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올림픽을 체제 선전과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중국 공산당은 “홍콩과 대만이 얻은 금메달까지 합치면 우리가 1위”라고 주장하지만, 극소수 친중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이런 궤변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유력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The Diplomat)’은 올림픽 폐막 직후인 12일(현지시간) 국제관계 전문가인 뉴저지 루크거스(Rutgers) 대학교 샤오유 위안(Shaoyu Yuan) 연구원이 기고한 “금메달 경쟁: 중국과 미국에게 올림픽
유튜브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부정선거 소송 모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혜식 대표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신튜브 신혜식’을 통해 김세의 대표와 김 대표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녹취를 폭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대표가 공개한 이 녹취에서 김세의 대표는 “우리는 정확한 액수가 있는데 왜 얘기를 못하는 줄 알아요”라며 “125명 당협위원장이 소송을 걸었잖아. 125명 당협위원장이 우리 돈 그 모금 돈으로 소송을 걸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이건 형님만 알고 계세요. 이건 세어나가면 다 죽는거야”라며 “그러면 125명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다 감옥을 가 다 감옥을 간다고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라고 말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뒤에 부정선거라며 100여 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하겠다며 60억 이상의 돈을 모금하겠다고 나섰다.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시 40여 개의 지역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 혹은 당협위원장이 재검표 소송을 하고, 나머지 60여 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직접 했다고 밝혔다. 김세의 대표는 당협위원장이나 후보들에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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